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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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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용 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제공기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 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자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구조 변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용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 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바우처제도가 사회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 도입이 사회서비스 시 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바우처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 제도가 실제로 사회서비스의 시장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제도 도 입 후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사 회서비스 시장구조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조현승 연구위원, 박문수 연구위원, 고대영 부연구위원, 부경대 이재원 교수, 성균관대 국제정보 정책 전자정보연구소 이종구 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관리·운용하는 정책담당자뿐만 아니라 사 회서비스를 연구하는 학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산업연구원의 공 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산업연구원장 송병준
차례
머리말 요약
3 13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연구 검토
(1) 기존 연구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31 34 34 37
제2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 현황
1. 바우처의 개념
(1) 바우처의 정의 및 특징 (2)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차이점
40
40 40 43 46 46 48 53 53 62 66 66 68 71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경과
(1) 도입 배경 (2) 도입 경과 및 전개 과정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 사업 내용 및 활용 현황
(1) 전자바우처 주요 사업 내용 (2) 전체 전자바우처사업 확대 추이
4. 해외 주요국의 전자바우처 활용 현황
(1) 해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 사례의 이해 (2) 미국의 전자급부시스템 (3) 영국의 아동보육바우처
제3장 서비스별 소비자 이용행태 및 시장구조 변화 분석
1. 서비스별 시장 현황 및 변화 추이
73
75
(1)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4) 서비스 간 비교
75 89 100 111 116 126 147
2. 서비스별 소비자 선택권 변화 추이 분석 3. 서비스별 시장구조 분석 4. 소결
제4장 사회서비스 시장구조 결정요인 분석
1. 연구방법론
(1) 분석 모형 및 방법 (2) 변수 정의 및 기초 통계
151
152 152 157 160 164 165 173
2. 분석 결과
(1) 횡단면회귀분석 (2) 패널모형 추정 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Full Text
Title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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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현승; 고대영; 박문수; 이재원; 이종구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1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630
ISBN 978-89-5992-475-2 93320
Pages 20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