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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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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 출해 보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 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 기적인 정책들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시각에서 의 경제 및 산업구조를 전망, 그 특징들을 정량적인 관점에서 면밀 히 살펴보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특히 본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보유 중인 기존‘KIET 산업계량모형(KIET-DIMM)’ 인구고령화에 을 따른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전망 결과의 현실성과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즉, 기존 연구들 과는 달리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거시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 양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갖는 차 별성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수요구조 측면에 있어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소비, 투자 등의 내수부문과 수출부문 간의 성 장 및 비중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양극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 니다. 또 생산구조에 있어서는 제조업 생산의 탈공업화가 진전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수요의 고급화 및 다양화, 여가활동의 증대 등으 로 비중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노동수요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의 탈공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서비 스업에 대한 노동수요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내수와 수출 간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제 조업 내에서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비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 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는 이진면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민성환 연구위원과 정윤 선 부연구위원, 김바우 연구원, 김재진 연구원, 이용호 연구원, 그 리고 한정민 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본 연구 에 대하여 원내 자문위원으로서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강두용 선 임연구위원과 김원규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 신 가운데서도 연구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동국대의 김종일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박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경제 및 산업정책 대 응 마련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 니다.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송 병 준
차례
머리말 ……………………………………………………………………3 요약 ……………………………………………………………………13 제1장 서론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4 3. 연구의 범위 및 구


Full Text
Title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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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진면; 민성환; 정윤선; 김바우; 김재진; 이용호; 한정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638
ISBN 978-89-5992-488-2 93320
Pages 26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