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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도전 : 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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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부양부담 증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치₩사회적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 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지역 간의 소득 및 생 산성 격차가 매우 큰 편이며, 특히 혁신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합 니다. 경제의 지식기반화의 가속화와 고급인재의 수도권 집중 심화, 글로벌화 수준 및 혁신역량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은 지역정책의 필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반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 기 촉발 이후 세계경제는 침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복지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지역정책을 위한 재원은 더욱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정부 정책 영역 중 한 영역으로서 지역정 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 한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면서 지역정책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지역정책의 큰 틀에 대한 합의 형성이 긴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영역 중의 지역정책의 정체성, 범주 및 체계, 적 정 공간범주 등을 가능한 한 정합성 있게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한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관계, 사람 중심론 대 장소 중심론 등 이론 적Å실증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정책 기획의 8대 준칙을 제시하였으며, 동 준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새 로운 패러다임과 추진전략을 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라는 관점에 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총론적 논의의 토대 위에 중앙정부 재원의 지역 간 배분구 조와 순재정편익을 분석하였으며, 산업육성, 연구개발, 인적자원, SOC 등 지역정책의 핵심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지역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를 정리하고 대안별 심층 검토를 거쳐 향후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재정분권과 지역 거버 넌스 간 관계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 장재홍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 및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매우 유익한 자문을 해 주신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님과 지역발전위원회 채희봉 정책총괄국장님, 원내 자문위원이신 정만태 박사와 최윤기 박사에게 필자들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 록 본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기획과 추진에 크게 기여하 는 동시에, 본 연구에서의 정책제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산업연구원 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필자들의 견해임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송 병 준
차례
머리말 ………………………………………………………………3 요 약 ………………………………………………………………19 제1장 서론 ………………………………………………………………5 9 1. 연구의 배경 ……………………………………………………59
(1) 지역정책 기획, 추진의 난맥상 ……………………………………59 (2) 관련 정책현안………………………………………………………60
2. 연구의 필요성과


Full Text
Title 한국 지역정책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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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효율과 형평의 동태적 조화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재홍; 송하율; 김찬준; 김동수; 변창욱; 서정해; 정준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2-639
ISBN 978-89-5992-489-9 93320
Pages 54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