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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 평가사업(II)(Analysis and evaluation on gender budgeting(II))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An exa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gender budgeting and an overview on the operation efficiency of local gender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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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예산의 지속적 증액, 성별격차가 큰 사업의 격차 조정 등 단기간에 많은 성 과를 낳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는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심화를 위한 평가 및 점검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초 기에 비해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 었으나 제도의 성숙, 도약을 위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네 번째로 제출된 현 시점에서 질적인 내실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중점과제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모형(안)을 개발하고, 예산사업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는 성평등지표 개선에 중점 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성인 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지역의 운영결과를 심층적으 로 분석하여 성인지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들은 본 총괄 연구보고서와 5권의 단위 연구보고서 등에 담 겼으며, 앞으로 널리 활용되어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 있는 재정제도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연구진과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여 성가족개발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06.10.4)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법정서류로서
성인지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재정법」 을 개정(’11.3.8)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 출하는 법안을 마련함
◦ 2012년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를 네 번째로 작성한 해이며, 두 번째 결산인 2011년도 성인지결산서 를 작성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를 작성하기 위해 그 준비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 그 동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재정현실에 적합한 성인지・예
결산서의 개념 정립, 많은 부처의 참여,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예산의 지속 적 증액, 성별격차가 큰 사업의 격차 조정 등 단기간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 를 얻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많음
◦ 따라서 지난 3년간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모
형(안)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개선방안 을 제시함. 아울러 중앙정부의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 인지예산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및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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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 평가사업(II)(Analysis and evaluation on gender budgetin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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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An exa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gender budgeting and an overview on the operation efficiency of local gender budgeting)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선주; 김영숙; 정가원; 황정임; 김동식; 김효주; 박수범; 김효선; 남궁윤영; 이연지; 손정민; 권희정; 나세원; 정혜윤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2012 연구보고서 / 8
ISBN 978-89-8491-517-6 94330; 978-89-8491-516-9 94330(세트)
Pages 47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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