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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III)(Economic growth strategy and job creation for women) : 여성고용구조와 정책과제(Female employment structure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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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여성고용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여성일자리 창출 업종 및 직종의 다변화와 함께, 여성취업자의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일자리 창출의 구조적 한계와 여성고용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중장기 여성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수행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3차 연도에 걸친 연구인데, 1∼2차 연도 연구는 녹색 성장전략, 서비스업 선진화 전략에 따른 여성 취・창업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차 연도 마지막 연도 과제는 노동 공급측면에서 여성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수행 되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여성 생애전반의 고용수준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 및 출산·육아기 여성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여성일자리 창출현황과 특징, 여성고용구조의 과제를 분석하고, 청년층 취업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취업현황 분석, 청년층 및 출산・육아기 여성취업자의 이직 현황과 사유 분석, 출산 여성취업자와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성근로자의 고용유지 현황과
특징 분석,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가족관계, 일자리 만족도 등과 출산・육아기 고용상태변화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분석하였습 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청년층 여성고용문제와 출산・육 아기 여성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조합방식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세부정책과제가 향후 여성인력활용과 함께 고용구조를 개선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결과가 많이 활용 되고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수행을 위해 조사에 응답해주신 각계 전문가, 조사원, 연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와주신 연구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음과 동시에, 구조적으로
는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능력(job creation capacity)이 저하되고 있다. 즉,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면, 1980년대에는 7.7%이었으나, 1990년대 6.3%, 그리고 2000 년대에는 4.4%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 제의 일자리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 즉, 산업부문 1단위(산출액 10억)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력을 보면, 1995년 12.7명에서 2000년 7.2명 그리고 2010년에는 3.8명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10년간의 여성일자리 창출수준을 살펴보면, 산업연관표의 성별 취업
계수에 의하면 과거 1995년 산업부문 1단위 생산에 여성취업자 8.3명이 필 요하였으나, 2010년에는 2.7명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취업계수의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여성고용률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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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III)(Economic growth strategy and job creation for women)
Similar Titles
Sub Title

여성고용구조와 정책과제(Female employment structures and polic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태홍; 양인숙; 배호중; 금재호; 이상준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2012 연구보고서 / 20
ISBN 978-89-8491-502-2 93330
Pages 40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economy of Sou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continuous decrease of growth rate and job creation capacity.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has continued to decrease from 7.7% in the 1980s to 6.3% in the 1990s and to 4.4% in the 2000s. The employment coefficient which indicates job creation capacity has been decreased from 12.7 employees in 1995 to 7.2 in 2000 and to 3.8 in 2010.
According to the employment coefficient of an inter-industrial relations table, the demand for women employees needed for production per unit has fallen from 8.3 employees in 1995 to 2.7 in 2010. As the employment coefficient has declined amid th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rate, the rate of women’s employment increased only slightly from 47.0% in 2000 to 48.1% in 2011. Therefore, it is hard for us to expect a large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s for women and, unlike before, only a limited number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 such as healthcare, social welfare service, education and enterprise services industries – create women jobs.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