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Gender

Prin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National workfare programs and women’s working poverty)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로 이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여성근로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상세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연구진, 정책의 흐름을 꼼꼼히 집필해 주신 한국 노동연구원의 박찬임 박사님, 연구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들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근로연령대 여성빈곤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실 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 근로빈곤의 문제를 노동시장 측면에서 조망하고 이에 대한 정 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3) 주요 연구의 대상
근로의 문제로 빈곤을 해결하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근로연령대 인 15세 이상 54세 이하 인구 중에서 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소득 60% 미만인 상대 적 빈곤인구로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과 노동시장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음.
4) 사용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수집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2005∼2009)임.
2. 연구의 결과
기존 연구에서 가구단위 접근으로 인하여 가시화되지 않던 젠더관련성에 주목 하여 가구에 속한 개인 여성근로빈곤의 규모를 밝혀내고 여성근로빈곤인구의 분 포와 변화 등을 분석하였음.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 정책이 취업과 탈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여성 근로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특히 청년
i
층과 장년층의 특성과 문제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1) 여성근로빈곤의 심화
(1) 규모
절대적 빈곤선을 활용한 빈곤규모의 증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본 연구에 서 주목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빈곤한 남녀 가구주는 여성가구주를 중 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연령대의 빈곤 여성가구주는 2005년 1,616,004가구에서 2009년 1,844,008가구로 약 228천 가구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가구주는 2005년 2,746,044가구에서 2009년 2,388,657가구로 약 358천 가구가 감소하였음. 전체 여 성 가구주 중에서 상대적 빈곤 상태의 여성가구주는 2009년 기준으로 51.6%, 남 성가구주 중 상대적 빈곤가구주는 17.9%로 나타나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근로연령대인 5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위소득 60% 미만 여성가구주 비 중은 전체 여성가구주의 30.2%로 남성은 이 비중이 10%에 불과하여 핵심 근로 연령대 집단에서도 성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5세∼55세 미만 의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2009년 여성은 1,761,675명, 남성은 1,889,5


Full Text
Titl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National workfare programs and women’s working poverty)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종숙; 신선미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2012 연구보고서 / 6
ISBN 978-89-8491-496-4 93330
Pages 18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deterioration of GINI coefficient, which shows problems in income distribution. Women, particularly women household heads, face high risk of poverty during their life cours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ore interested in poverty of elderly than it of working age groups.
Workfare drives poverty reduction through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workfare since early 2000, and
focused labor market policie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individuals.
Workfare generated new issues regarding labor market conditions. Even though government provide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o people who needed employment, labor demand did not respond to those policies. Women as vulnerable group in labor market experienced hardship to be employed, and they were still poor even though they were employed. Due to women’s occupational segregation, women’s working condition was even lower than men’s among other low income groups.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