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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Measures to increase female representativeness in the party selection proces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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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격차지 수는 정치・경제적 참여 부분의 남녀격차가 큰 이유로 135개국 중 108위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적 대표성 증대 논의에서 제1차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통로로 지적되는 것이 각 정당의 공천 과정입니다. 이에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 차원에서의 공천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이 연구는 19대 총선을 통해 여성 후보 공천의 전반적인 과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총선 후보자로서 겪는 공천 과정 경험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였습니다. 본 이 연구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원내외 여러 선생님들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과제를 진행해주신 연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19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공천과정을 조사하여 향후 여
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적 대표성 증대 논의에서 제1차 관문이자 가 장 중요한 통로로 지적되는 것이 정당의 공천 과정 및 제도에 관한 것임. - 실제 선거에서 여성의 당선율이나 경쟁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이에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 차원에서의 공천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주목함. - 이에 따라 제19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 표성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공천과정에서의 여성대 표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당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둘째, 17대, 18대,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여성 후보에 대한 정당의 공천과정 변화를 분석함. 셋째,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후보 공천의 전반적인 과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넷째, 주요 정당 의 여성친화적 공천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함.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홈페이지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관계전문가자
문 등임.
Ⅱ. 정당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공천과정은 가장 핵심적
인 충원 관문으로 간주됨.
◦ 정당의 후보 공천 방식은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당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 조직에서 당권을 획득하려는 경쟁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변화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선거 승리를 위한 대내외적 권력관계와 정당 내부의 지 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는


Full Text
Title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Measures to increase female representativeness in the party selection proces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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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원홍; 이수연; 김민정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2012 연구보고서 / 4
ISBN 978-89-8491-499-5 93330
Pages 3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measures to improve 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analyzing the party selection process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The party selection process is considered to be the first, and the most important gate for 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fore, we analyzed the major partie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and its impact on the parties’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and explore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ways to select candidates including related rules and systems for increasing female representativeness. To this end, we reviewed the theoretical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selection process and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analyzed the party selection processes in the 17th, 18th, and 19th general elections in terms of how they change over the time and with emphasis on the operation process and problems of the party selection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finally proposed measures for making the selection process women-friendly and improving related rules and systems. Our research methods were literature reviews, survey on female candidates in the 19th national election, and interviews on party selection committees.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