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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Research on the blind spo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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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규정 된 대상 가운데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집중된 반면, 여타의 집단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데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현황을 밝히고 발생요인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는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책 수혜로부터 배제 된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 민자의 정책수혜경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정책요구, 사각지대 발생 요인 등을 분석하 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심층면접, FGI에 참여해 주신 결혼이민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현장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 고 연구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원내외 전문가, 연구진 모두에게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중앙부
처 차원의 정책 전담부서 설치, 관련 부처 간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또한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기반이 갖추어지 면서 다문화가족 전담 서비스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7년까지는 결 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 200개소가 설 치됨. 또한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도 2006년 2,733명에서 2011년 52,697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정책과 수요자의 관계가 현저히 발전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정책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이민자 가족 등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이 존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서비스 이용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은 법・제도적 차원에서 규정된 대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채 이 가운데 일부 집단만을 대상으로 발전해왔을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 차원에서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과
정에서 주변화된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며 이들 집단과 정책의 관 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결혼이민자 주요 변수 특성별로 정책 수혜 경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률 비교 분석.
□ 사각지대 집단(남성결혼이민자와


Full Text
Title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Research on the blind spo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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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이선; 주유선; 방미화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2012 연구보고서 / 25
ISBN 978-89-8491-491-9 93330
Pages 2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South Korea's policy on multicultural families has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since the mid-2000s when the country legislat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med departments dedicated to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prepared inter-departmental coordinating systems. However, the policy is likely to leave out some groups if it fails to embrace all the groups prescribed by the law and the system. Focusing on female Korean-ethnic Chinese marriage immigrants, 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who are excluded from the polic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licy demands of these groups, their experiences with receiving policy benefits, and the limitations of policy approaches for them.
This study analyzed the original data of the 2009 national survey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use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by sub-groups of marriage immigrants. The analysis showed that compared to other ethnic Koreans, female Korean-Chinese marriage immigrants were often excluded from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