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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성별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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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체 예산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지출에서 성별에 따라 암묵적으로 차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과 성별 정책수요를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수요자로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및 수요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분야 정부지출이 국민의 성별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현장에서 성별 사회복지수요 를 반영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과 연구를 지원한 조가비 위촉연구원, 면접조사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 자문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Ⅰ. 서론
□ 인구고령화, 전통적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6.2%)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12년에는 21.0%로 2004년에 비하여 두 배 증가함
□ 정부지출의 증가를 주도하는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하며 이
를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은 필수적임 - 2012년도 국가 성인지예산서, 보건복지부 분류체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예산, 2012년도 국가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기능별 예산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 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배분현황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사회복지재원
이동의 흐름과 재정분담체계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 존 연구는 없었으며 또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복지수요와 사회복지분야의 성별 재원배분 현황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접근방법도 시도되지 않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주민이 체감하는 사
회복지재원 배분을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에서의 성별배분 이슈를 검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명시적 인 차이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지출의 차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도출 -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수요자로서 가구주 성 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 및 수요를 분석
i
□ 상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분야 정부지출재원이 국민의 성별수
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사회복지관련 비용을 지칭하는 용어 및 정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범
위, 사회복지 공급주체 및 추계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됨
국 가 사회복지예산 국 가 사회보장재정 국 가 사회보장비 국 가 사회복지지출 국 가 사회보장비용 국 가 사회복지지출 지 방 사회복지재


Full Text
Title 사회복지분야 성별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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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가원; 조선주; 박수법; 남궁윤영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2012 연구보고서 / 7
ISBN 978-89-8491-482-7 93330
Pages 15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