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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II) : 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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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여성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구 명칭)이 설립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비로소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이란 곧, 여성의제가 국가적 정책의제로 공식화된 1983년 이후의 여성정책 3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쟁고아 및 요보호여성 보호위주’(1940∼50년대), ‘아동 및 요보호 여성 선도 위주’(1960년대), ‘근로여성 문제와 요보호여성 예방 위주’(1970년 대) 사업에 치중하였던 이전 시기 ‘부녀복지행정’의 틀과 내용이 획기적으로 전환하기에 이른 지난 30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세대 동안의 한국 여성정책을 성찰적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여성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여성정책에 대한 발전 전망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내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설득가능한 정책논리와 정책집행의 전략적 판단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평등 관련 각종 법안 처리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국회나 언론에서도 이제는 보다 실생활에 와닿는 실천적이고 실효성 높은 여성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이른바 Global Standard나 새로운 국제여성동향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한 선진적 여성정책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UN의 세계여성의 해, 여성차별철폐협약, 북경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여 성동향은 사실 지난 30년간 한국 여성정책을 추동해온 핵심요소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강화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2011년에 새롭게 출범된 UN WOMEN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젠더거버넌스 구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30년간의 여성정책 발전 경험을 돌아보는 일은, 여성정책의 국제적 경험 공유 나아가 여성정책을 통한 국제공헌 방안 등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2011년과 2012년 2개년에 걸친 연구사업으로 기획 되었습니다. 1차년도인 2011년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발전과 여성통합의 의미를 규정하고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여성정책 전반을 정치·행정/복지/경제/ 가족/교육/문화·사회활동/단체/국제/평화·통일 등으로 나누어 주요 현황을 살핀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 수행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 과연 어떠한 정책 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정책이 추진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 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및 국내외적 조건 속에서 여성정책들이 추진되고 또 성과를 이루어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발전을 향한 국가 정책으로서의 여성정책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자 또한 역사로서의 여성정책 30년에 다가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그 범위와 내용


Full Text
Title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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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양애경; 이선주; 정현주; 강정숙; 김경주; 김양희; 신연경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2012 연구보고서 / 22
ISBN 978-89-8491-540-4 94330; 978-89-8491-539-8 94330(세트)
Pages 6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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