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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촉진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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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3. 남녀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설치방안 가. 설치의 목적 및 방법
나. 구성 및 운영 다. 권한 및 임무 4. 성차별행위의 행정구제제도 마련 가. 행정구제제도의 법리 및 절차 나. 입증책임문제 참고문헌 부록(주요국의 남녀평등법 (抄) 수록) 1. 오스트레일리아의 성차별금지법(1984) 2. 벨기에의 경제개혁법 제5편(1975) 3. 캐나다의 인권법(1977) 4. 덴마크의 고용 등에 관한 남녀평등대우법(1978) 5. 영국의 성차별금지법(1975) 6. 이탈리아의 고용에서의 남녀평등대우에 관한 법(1977) 7.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1985) 8. 네덜란드의 남녀평등대우법(1980) 9. 노르웨이의 양성의 평등에 관한 법률(1978)
發刊辭
본원에서 그동안 수행하여온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性差別撤廢를 위한 立法의 필요성 이 수시로 강조되어 왔읍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機會均等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福祉社會建設을 목표로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雇傭增進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雇傭機會를 포함하여 사업장에서의 각종 불합리한 여성차 별대우를 해소하고 모든 인간의 勤勞의 權利를 남녀평등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法的 ․ 制度
的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읍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여성의 고용기회 및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상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 기 위한 立法의 구상과 차별을 구제하는 행정기구의 설치방안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이는 여성의 능력과 의욕이 정당하게 발휘되고 평가되는 사회환경의 조성에 크게 기여하리 라 믿습니다. 더나아가 女性人力 活用 및 女性地位向上을 위한 정책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되 기를 기대합니다. 1985년 12월
韓國女性開發院 院長金炯德
Ⅰ. 序 論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한국여성의 고용현황 및 문제점 1983년 현재 여성취업자수는 4,666千名으로 전체 취업자의 3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8.9%(1,815千名)에 불과하여 대부 분의 취업여성은 농림어업이나 기타 서비업(도 ․ 소매 ․ 음식 ․ 숙박업)에 종사하는 無
給가족종사자(또는 자영업주) 등 비임금근로자
2)
1)
이다.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에는 임금근로
자만이 포함되며 고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勤勞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勤勞契約에 의하여 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에 사업체에 고 용되어 있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여성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부통계에 의하면 1984년 현재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체(100,061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4,022,696명이고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604,139명(64.7%),
3)
여자는
1,418,557명(35.3%)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과 5인이


Full Text
Title 여성고용촉진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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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서경숙; 김엘림

Publisher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1985
Pages 16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Social Development < Gender
Hold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