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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한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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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2 5. 수요조사 내실화 ····························································································································· 4 [별 첨 1] CVM적용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목차(예시) ····································································· 5 [별 첨 2] CV설문 검토 요청시 제시사항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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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불거부의사(Protest bids)의 항목기준
□ CV 설문의 제시되는 후속질문
▪우리 가족은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 주변에 비슷한 대체재들이 많다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이 분야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추가적인 세금이 명시된 사업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2 . 설문대상 지역 선정 원칙
◦ 타당항목과 거부의사항목을 각 4개씩 제시하도록 함. - 단, FGI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설문지에 항목 순서는 타당항목과 지불거부의사항목 교차제시
타당 타당 타당 타당 거부 거부 거부 거부
□ 지역 배분
◦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 특성상 지역 구분(인접지역, 비인접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접 지역 대 비인접지역을 4:6으로 배분하되, 울릉도 등과 같이 가구수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어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사유를 보고서에 적시하고 조정가 능 - 인접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시단위까지로 하며, 사업특성상 그 범위를 달리할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정사유를 보고서에 적시하고 조정
3 . 보고서 표준목차
□ 보고서 기술 수준
◦ CV 설문지 설계시 불필요한 문항은 제거하고, 설문한 내용은 모두 분석하여 보고서에 기술 하도록 함. ◦ [별첨 1]을 준용하여 보고서에 조사내용 및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1-
4 . CV 설문 검토 절차
□ CV 설문 검토(설문지/보기카드 작성 + 관계부처 협의) 절차 신설
◦ 설문지/보기카드작성은 1. 설문자료 검토의뢰, 2. 예타 2팀 검토회의, 3. 관계부처 협의, 4. 예타 2팀 2차 검토, 5. 설문 실시로 세분화하여 진행함.
[그림 1] 설문지/보기카드 작성단계 세부 요


Full Text
Title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한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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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07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User Note

자료번호: 2011-재정실-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