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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을 위한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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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기술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기준
❐
현행 지침상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9를 상회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사업으로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에 대하여만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의 검토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평 가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 혹은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 사업 (A H P 평점이 회색영역에 속하는 사업)에 한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함.
<표 1>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현행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9를 상회 하는 사업
개정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 혹은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 하여야 하는 사업(AHP 평점이 회색영역에 속하는 사업)
2 .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
개정 배경 ◦ 현행 일반지침은 Checklist 1단계에서 설문을 토대로 법적, 정책적 판단을 거쳐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자가능 유형을 판단하고, 2단계에서 다시 설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최종 평가한 후 BTL로 평가되는 사업에 대 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방법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 지침상 1 단계에서 법적,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바, 여기서 정책적 타당성은 민간투자와 관련한 정책적 타당성을 의미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 2단계 C h e ck list에서 검토하는 관리의 용이성, 창의성 및 효율성, 공공성 확보 등이 정책적 타당성 평가(정책적 분석 중 효율성 원칙 등의 한 내용으로 검토)에서 당연히 검토되 어야 함. 따라서 1, 2단계의 구분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 2 단계 C h e ck list 중 V a lue For Money의 확보 가능성은 예비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확인할 내용이며, “경제성 확보 유무 확인”의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 혹은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 사업(AHP 평점이 회색영역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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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을 위한 Guideline
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는 점에서 불필요함. ◦ 현행 지침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으로 설문조사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적․정책적 측면의 사실(fact)에 대한 조사를 설문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 며, 더욱이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정책 적 사항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진의 면밀한 법적, 정


Full Text
Title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판단을 위한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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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6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