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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도로) 운영비 협상을 위한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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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3 나. 협상 사례 및 실적 사례 ························································· 3
5 . 운영비 세부항목별 협상 고려사항 ······································· 4
가. 인건비 협상 방안 ···································································· 4 나. 제경비 협상 방안 ···································································· 5 다. 유지관리비 협상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라. 재포장비 협상 방안 ································································ 7 마. 운영설비대체비 협상 방안 ····················································· 7 바. 전력비 협상 방안 ···································································· 8 사. 운영보험료 협상 방안 ···························································· 9
주무관청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의 생애 주기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유 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영비 협상을 수행하도록 한다.
1.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개념
운영비용이란 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 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을 말한다.
1)
n N N C N ∑0 ( 1C+ ri ) i = i =∑+ 1 O(R1i+ rO)Ci i + ∑0 (A+Ri) i i= n i= 1 r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n: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i : 매년도 운영수입 OCi : 매년도 운영비용 다만 법인세 제외 ANRi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 (수입 - 비용)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다만, ) ( , )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영구 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2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 구조 및 세부항목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는 완성된 도로시설물과 운영설비에 대한 비용, 시설 물을 관리 운영함에 필요한 조직과 장비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수익률사용료의 결정) 제4항.
-1-
<


Full Text
Title 민간투자사업(도로) 운영비 협상을 위한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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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2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User Note

자료번호: 2013-민자-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