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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4호선(지도~임자)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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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1,920m), 평면교차로 3개소 ◦ 총사업비: 182,151백만원(국고 100%) ◦ 사업위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 신안군 지도읍 점암리 ◦ 사업기간: 2012~2019년(8년간) ◦ 주관부처: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국고지원 근거: 도로법 제67조
2 국도24호선(지도~임자)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표 1> 총사업비 변경 요구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공문의 첨부자료 타당성심사과
: ,
예비타당성조사 구분 (A ) 연장 4 .7 0 k m 신안 임자시종점 신안 지도 차로수 2차로(신설) <총사업비> 1 2 6 ,8 6 0 물가제외시 1 2 6 ,8 6 0 (물가상승분)
실시설계
(B ) 4 .9 9 k m
1 8 2 ,1 5 1 1 1 3 ,5 1 5 ( 6 4 ,9 5 2 )
좌동) (좌동)
(
(B -A ) 0 .2 9 k m
증감
(
단위: 백만원)
% 6 .1 7
비고
증 5 5 ,2 9 1 감 1 3 ,3 4 5
4 3 .6 1 0 .5
건설공사비 지수 적용*
-263(2012.06.08)
□ 사업의 추진 경위 ◦ 2001. 6: 지방도805호선에서 국도24호선으로 승격 ◦ 2003. 9: 예비타당성조사(B/C=0.73, AHP=0.582) ◦ 2004. 12 ~ 2006.12: 실시설계 ◦ 2011. 12: 제3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국토해양부)
요약 3
2 . 수요예측재조사의 사유
◦ 2006년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 착공을 위한 예산 20 억원이 반영 ◦ 2012년 3월 국토해양부는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 - 실시설계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의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결과 1 0.5% (13,3 45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이 아님.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8조(수요예측재조사 요건)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여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
수요예측재조사 요건(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2) 제38조(수요예측재조사 요건) ①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사업은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한다. 당해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2.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수 요에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3. 도로, 철도사업 중 당해 사업구간의 전․후 연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계획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4.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변화 등으로 현저한 수요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수 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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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도24호선(지도~임자)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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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2012년도 수요예측재조사 보고서
Pages 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