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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북항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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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만, 간접적으로는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을 대 상으로 선박 급유 및 급수, 입출항 접이안의 보조, 선박 간 용달 업무, 선박의 청소 및 방역작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체 항만운영의 원할을 기할 수 있는 항만 내 업무용 선박임. 3 ) 2013년 7월에 해양경찰학교가 천안에서 여수로 이전예정
1)
2
여수신북항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기대효과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라 기존 여수신항 이용선박(관공선, 역무선 등) 을 11개 장소에 분산 수용 중인바, 이에 따른 정박지(여수 해만 A,B,C,W 구역) 까지의 운항거리 증가로 인한 서비스비용 상승과 서비스수준 하락에 대처하 고자 함. ◦ 여수신항 대체항만 개발로 동북아 허브항으로 육성 중인 광양항에 대한 효율 적ㆍ경제적인 역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사업 내용 및 추진경위
□ 사업내용 ◦ 사업명: 여수신북항 건설사업 ◦ 사업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북측 전면해역 ◦ 사업규모: 접안시설 1,103m, 외곽시설 1,270m, 진입도로 960m 등 - 접안시설: 관공선 및 역무선부두 47 3m, 물양장 13 0m, 해경부두 5 00m - 외곽시설: 방파제 1 ,121 m, 방파호안 14 9m - 수송시설: 진입도로 960 m - 기타시설: 항만시설용부지 64.5천㎡, 친수시설 조성 15.2천㎡, 기타부대공 1식 ◦ 총사업비: 3,241억원 - 접안시설 1,2 98억원, 외곽시설 1,7 26억원 - 수송시설 78억원, 기타시설 1 39억원 ◦ 국고지원근거 및 재원조달기준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국고(100%), 교통시설특별회계 ◦ 사업기간: 2013~2019년(7년) ◦ 사업주체: 국토해양부(여수지방해양항만청)
4)
4)
항만법 제2조(정의)에서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 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가. 기본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요약 3
제 9조 (항 만 공 사 의 시 행 자 등 ) · · ·
①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Full Text
Title 여수신북항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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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0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2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