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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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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래 교통 물류 수요에 대비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 ◦ 2012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복합도시의 광역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항만 물동량을 처리하며, 장기적으로 새만금~포항간 동서 교통물류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
2 .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근거
□ 사업의 추진경위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종합실천계 획(2010.1.28) ,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2010.3) 을 수립함.
<표 1> 사업 추진경위
추진 일자
2010. 1
2010. 3 2011. 3 2011. 5 2012. 3
□ 법적 추진 근거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철도․공항․항만,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 사업의 개요
추진 경 위 수행 기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10.1.28)의 내부간선도로망, 국토해양부 철도 등 기반 시설 사업비 3조 6천억원 국가시행 ․전라북도 사업으로 확정 발표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10.3 완료)에 사업주체를 국가로 지정 새만금마스터플랜(‘11.3.16)에 국가사업으로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확정(새만금위)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신청 국토해양부 2012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결과
□ 사업 내용
1)
1)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69(2012.03.09.))
요약
3
◦ 사업 위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신항만∼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전주 고속도 로 시점 ◦ 사업규모: L=19.8km, 4차로(신설 10.4km, 확장 9.4km(2⇒4차로)) ◦ 사업 재원 조달: 총사업비 2,938억원(재원분담: 국고 100%) □ 사업 수행 주체: 국가(국토해양부, 전라북도) □ 사업기 : 2013~2020년(8년)
Ⅱ .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 기초 자료 분석
□ 일반현황 ◦ 사업대상지역인 새만금 지역은 동쪽으로는 김제시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군산시, 남쪽으로는 부안군과 접하고 있음.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을 통합시 로 하는 시 군 구 통합방안(안)을 추진 중임. ◦ 새만금호 관리수위 EL.(-)1.5m를 기준으로 할 때, 자연 상태로 노출되는 육지부 면 적은 약 180㎢로 전체면적(401㎢)의 약 45%를 차지하고, 용지로 조성되는 지역 (282.9㎢)의 76%를 차지함. - 새만금호 관리수위는 평상시 EL.(-)1 .5m, 홍수 시 EL.(-)1.5 m~EL.(-)2 .0m까 지


Full Text
Title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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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0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