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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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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1 1 .0 3 ~ : 이천(부발)~충주 철도건설 실시설계 □ 사업의 주요내용 ◦ 주무부처: 국토해양부 ◦ 사업위치: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경상북도 문경시 일원 ◦ 사업기간: 이천~충주(1단계): 2005 ~ 2016년(12년간) 충주~문경(2단계): 2005 ~ 2021년(17년간) ◦ 사업규모: L=94.307km(복선전철), 정거장 10개소(부발역, 충주역 포함)
- B/C=0.68, AHP=0.488 - B/C=0.81, AHP=0.478
2 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 타당성 재조사
◦ 국고지원: 전액국고, 철도건설법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표 1> 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의 총사업비 변경 내역
자료: 기획재정부 공문의 첨부자료, 타당성심사과-444(2011.08.12)
구분  총사업비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현행(A)
1 ,9 2 4 ,8 3 7 1 ,7 2 4 ,6 9 8 1 0 1 ,1 2 0 9 9 ,0 1 9
요구안(B)
3 ,0 8 5 ,9 8 5 2 ,7 4 3 ,2 2 1 1 6 5 ,4 9 7 1 7 7 ,2 6 7
증감 증 1 ,1 6 1 ,1 4 8 증 1 ,0 1 8 ,5 2 3 증 6 4 ,3 7 7 증 7 8 ,2 4 8
(B -A ) %
(
단위: 백만원)
증감 내역
증 6 0 .3 계획 증 59.1 사업고속화변경 , 증 63.7 단(선→복선) 증 7 9 .0
□ 타당성 재조사의 추진 근거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타당성 재조사 수행 -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 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해당됨.
요약 3
Ⅱ .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 분석기간 설정 ◦ 1단계(부발~충주): 2017년 개통, 2단계(충주~문경): 2021년 개통 ◦ 단계별 개통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기간의 설정이 필요 □ 기술적 검토 ◦ 설계속도 조정 - 요구안의 설계속도는 200 km/h로 계획하였으나 주무부처의 요청 및 열차투입 계획에 따라 설계속도를 230km/h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검 토하고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신호장 계획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서는 단선운영에 따른 선로용량을 고려하여 2 22신호 장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복선전철 건설 시에는 단선에 비해 선로용량이 증 가하므로 222신호장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네트워크 반영 ◦ 사업 노선의 주변에 다수의 철도 건설 및 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 및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 여 노선계획 및 정거장 등을 반영하고, 장래 계획 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의 일 관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 설정 ◦ 제2차 국가철도망 구


Full Text
Title 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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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9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