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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능곡~의정부)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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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대곡~소사~원시선을 연결하는 전철 서비스 를 제공하여 여객수송 기능이 취약한 교외선의 수송 분담 부분을 강화하고, 향후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를 고려한 기반 구축을 통해 교통시설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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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능곡~의정부) 철도사업」예비타당성조사
2 .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 추진경위 ◦ 2004. 12: 교외선(능곡~의정부) 복선전철화사업(한국교통연구원) -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에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 으나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B/C=0.34). ◦ 2010. 04~2012. 02: 교외선(능곡~의정부) 전철화사업(한국개발연구원) -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도심권 인구분산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 지 못하여 사업이 보류됨(B/C=0.53, AHP=0.367). ◦ 2011. 04: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국토해양부) - 하반기(2016~2020년) 착수사업으로 계획 ◦ 2011. 11: 2011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제5차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2 011 . 11)에 따라 201 0년 1 2월 확정된 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사항 을 반영할 경우 타당성 분석결과의 변 동이 예상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함. □ 추진주체 ◦ 국가(국토해양부) □ 국고지원 요건 및 재원분담 ◦ 철도건설법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항 -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 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함. ◦ 지원형태: 정액 지원 ◦ 국고지원 비율: 100%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철도영업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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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연장(30→40년), 사회적 할인율 조정(30년까지 5.5%, 31~40년 4.5%), 차량대체투자비 등 기존 비용 및 편익항목 개선, 환경적 편익․비용 반영 확대 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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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의 주요 내용
<표 1> 교외선(능곡~의정부) 철도사업 사업개요
기 수행 예비타당성조사(2011) 금회 예비타당성조사 (2 0 1 2 ) 사업계획안(당초) 사업계획안(변경) 능곡~ 능곡~ 의 사업내용 교외선(선전철의정부) 교외선(전철화의정부) 교외선(능곡~설 정부) 복화 철도건 ▪총연장 29.9km ▪총연장 35.1km ▪총연장 29.6km ▪교외선( 능곡~ 의정부) ▪교외선( 능곡~ 의정부) ▪교외선( 능곡~ 의정부) 사업규모 29.9km 복선 29.6km 단선 29.6km 단선 ▪연결선(지축~벽제) 5.5km 단선 1조 6,345억원 1조 1,074억원 7,172억원 총사업비 (국고 100% ) (국고 100% ) (국고 100% ) 사업기간 2011 ~ 2018년 2013 ~ 2020년 구분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1 . 기초자료 분석
□ 위치 및


Full Text
Title 교외선(능곡~의정부) 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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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Organizer 한국개발연구원
Typ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