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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검역검사소 검역계류장 이전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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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련 법령 ◦ 영남검역검사소의 검역시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시행장) 본문에 따른 국가 소유의 동물검역시행장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제3항의 “검역시행장”이란 동법 제31조에 따 른 지정검역물 에 대하여 검역을 시행하는 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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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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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검역검사소 검역계류장 이전신축 타당성 재조사
◦ 동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국고 지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검역시행장) 등을 근거로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에 대하여 검역을 시행하는 본 시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액 국고지원 을 요청하였음. ◦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로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서 1호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의 지출, 2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있 으며, 동법 제57조(개발)제1항에서 국유재산관리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모델링을 하거나 동법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식품안전정책위원회, 2009) - 식품의 신속하고 예방적인 위해관리를 위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의 검사강화, 축산물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검역․ 검사시스템 구축, 해외 공급망 안전관리 강화를 제시함. - 축산물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검역․검사시스템 구축으로 검사의 효율성 향 상, 예측기능을 강화, 다양한 검역․검사기법 활용을 계획함. ◦ 남해안발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2010) 농수산업 특화발전 기반조성으로 농수산 연구개발․가공센터․다기능 종합 항 조성사업을 추진 부산 서구 등 ․ 국제수산물류기지 조성: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아파트형 공동 수 산가공물류시설, 공동수산가공연구시설, 국제물류무역지원시설, 수산에 튜테인먼트 시설 등을 조성 -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부산 강서): 해운 비즈니스타운, 세관․지방해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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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건으로 한다 ① 동물과 그 사체 ②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 기 또는 포장 ③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 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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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
검역소․부산항만공사 등 해운행정기관, 해운관련 통합교육훈련기관 및 연 수시설 등을 유치 ◦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11) 부산 감천항 항만기능은 수산물수출입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여 부산남항 지역의 기능 정립을 재검토함 또한 수산물수출입가공 선진화단지 확충을 통해 어업전진기지화 ◦ 2020년 부산도시


Full Text
Title 영남검역검사소 검역계류장 이전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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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타장성재조사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2
Series Title; No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