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Print

임진강수계 농촌용수 공급사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것으로 계획되어 댐 하류지역의 용수 공급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임 □ 임진강 유량의 감소로 수계의 전반적인 수위가 저하될 경우‚ 하류지역은 심각한 용수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양수장의 흡입수조는 일정수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가 저하될 경우 용수공급은 근원적으로 불가능 ◦ 이 지역은 다른 용수원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임진강의 수량 감소 및 수위 저 하 시 큰 피해가 우려됨 ◦ 따라서 임진강의 수량 감소 및 수위 저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 한의 하천수량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 3 ~4 4 4.2 ~5.2 . (29.7 /s) . 4km . 4 5 (4.85 /s) . . .
2 임진강수계 농촌용수 공급대책사업 간이타당성재조사
시급함 ◦ 이에 수원공 보강과 노후화된 시설 보강 및 교체를 통해 임진강 수량감소 및 수위 저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내의 황강댐 및 월 일댐 건설에 따른 임 진강 수량 감소 및 수위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인 공급을 통하여 임진지구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대규모 농지에 대한 농업생산 성을 확보하는 것임
. . 4 5 .
2 . 사업의 추진근거
□ 본 사업의 직간접적인 추진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 조‚ 제15조‚ 제108조’와 같음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 생산기반 개량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 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 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요약 3
3 . 사업의 개요
□ 사업 구역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일원 □ 사업 기간 년 □ 사업 주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사업 규모 및 시설 ◦ 수혜면적 ‚ ◦ 주요공사 수원공 ․ 단 양수장 대


Full Text
Title 임진강수계 농촌용수 공급사업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5
Series Title; No 2011년도 간이타당성재조사 보고서
Pages 5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