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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9호선(북면~부곡)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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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11 : 타당성 재조사 착수(KDI)
2
국도79호선(북면~부곡)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나. 타당성 재조사 추진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 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 가한 사업임.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 9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에 해당되어 타당성 재조사 의뢰
3. 사업의 주요내용
가.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국도79호선(북면~부곡) 건설사업 ◦ 사 업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마산리~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 사 업 규 모 : 2차로 신설(L=3.74km, B=11.5m) ◦ 주요 구조물 : 교량 1개소/893m, 평면교차로 3개소 ◦ 총 사 업 비 : 69,533백만원(시설비: 67,492백만원, 보상비: 2,041백만원) ◦ 국고지원 비율 : 공사비(국고), 보상비(국고) ◦ 사 업 기 간 : 2011~2016년(5년) ◦ 사 업 주 체 :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분 노선 연장 차로수 교차로 형식 교량
<표 1>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결과 비교
예비타당성조사(2006) 국도79호선 5 .6 k m 2차로 신설 평면 4개소 1개소 / 800m
실시설계(2010) 국도79호선 3 .7 4 k m 2차로 신설 평면 3개소 1개소 / 893m
증․감 감 1 .8 6 k m 감 1개소 증 93m
요약
[그림 1] 국도79호선(북면~부곡) 건설사업의 개요도
3
나. 총사업비 변경내역
◦ 현행안의 총사업비는 49,806백만원이며, 요구안의 총사업비는 69,533백만원으 로 19,727백만원(39.6%) 증가 - 물가변동분을 제외할 경우 전단계 대비 1 4.3% 증가함. ◦ 요구안의 연장은 3.74km로 현행안의 연장 5.6km보다 1.86km 감소
<표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
자료: 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구분 <총사업비> (물가제외 시) □시 설 비 □보 상 비
현 행(A)
4 9 ,8 0 6 4 4 ,8 5 8 4 4 ,8 5 8 4,948
요 구(B)
6 9 ,5 3 3 5 1 ,2 7 8 6 7 ,4 9 2 2,041
증감 (B -A ) 증감률(%)
1 9 ,7 2 7 6,420 2 2 ,6 3 4 3 9 .6 1 4 .3 5 0 .5
단위: 백만원)
△2,907
△58.8
4
국도79호선(북면~부곡)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Ⅱ . 기초자료 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 사회․경제지표 분석 ◦ 인구 - 창원시와 창녕군의 인구는 각각 0.8 2% , 2.74%가량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창녕군의 2010년 인구는 전년 대비 11% 급감함. ◦ 종사자 수 - 인구와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종사자 수의 경우 증


Full Text
Title 국도79호선(북면~부곡)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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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5
Series Title; No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2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