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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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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료 후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바 있음. - 조치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등이 반영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설계용 역 실시 전에 타당성조사를 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재조사를 요 청하고, ② 이미 설계용역이 발주된 사업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설계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함. ◦ 2010년 2월 국토부 시행계획을 경제성(B/C)이 0.8 이상이거나 설계용역 공정률 5 0% 이상 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키로 함. ◦ 따라서 본 사업은 기본설계 완료시점인 2011년 10월에 타당성 재조사 로 요청함.
1) 2)
1) 2)
감사처분결과로 국토부 면담 시 확인함. 제1차 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에도 미반영되어 있음.
2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 1> 타당성 재조사 없이 수행한 설계용역 발주사업
(
연번
1 2
사업명 관할청 금강하구둑~ 대전 국립생태원 봉정~방문 대전 괴산~괴산IC 대전 삼장~산청 영천~삼창 예천~지보 풍산~법전 용상~교리 강진~마량 포산~서망
-
연장
8 .5 10
총사업비
1 ,1 9 8 2 ,4 3 0
3
1 2 .6
972
4 5 6 7 8 9
주: 예천~지보 사업비 1,399억원은 km당 평균단가를 적용한 개략적인 비용임.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2009.12.
<표 2> 사업 추진 경위
합계
10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익산 익산
-
1 1 .9 1 1 .2 9 67 16 22 2 2 .7 1 9 0 .9
1 ,3 7 5 803 1 ,3 9 9 8 ,9 3 0 3 ,2 0 0 1 ,7 2 4 2 ,1 0 0 2 4 ,1 3 1
설계용역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실시설계 ~22000190.. 3.20. 11 3.14. 2009. 3.20. 기본설계 ~2011. 3.19. 16 기본설계 ~22000079.1102.1391.. 9 .. 2009. 3.20. 실시설계 ~2010. 3.14. 20 기본설계 ~22000079.1112.2288.. 17 .. 2 0 0 7 .1 1 .2 8 . 기본설계 ~2009.11.28. 11 기본설계 ~22000190..13.30.. 14 1 .1 9 2009. 3.30. 기본설계 ~2011. 3.19. 124 기본설계 ~22000191.. 3.30. 35 3.19. 2 0 0 6 .1 2 .2 7 . 기본설계 ~2009.12.24. 27 기본설계 ~22000180.1100.2100.. 26 ..
310
단위: 억원, ㎞)
일시
2009. 3. 2009. 12. 2009. 12. 2010. 3. 18 2011. 10. 26 2011. 11. 21
내용 비고 기본설계 착수 국토해양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 기관운영감사 기본설계 과업중지 기본설계 용역 재착수 국토해양부 - 감사결과 기본


Full Text
Title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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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5
Series Title; No 2012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4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