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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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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리 정부나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경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을 방문하면 그쪽 정부로부터 어김없이 이러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계획 수립에 우리의 경험을 접목시키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고, 외교통상부 산하의 무상원조 실시기관인 한국국제협력 단(KOICA)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의 경험을 강의하거나 개발도상 국에 우리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대개도국 원조의 핵심적 부분으로 삼을 계획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경험의 공유는 개발도상국이 후발자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6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 면 다른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해 많은 측면에서 매력적인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최근에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는 점이 주목을 끕니다. 그리고 비교적 보편적인 초기조건하에 성 공적인 발전을 하여 모방하기에 적절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풍부한 천연자원 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것도 아니며, 싱가포르와 같이 도시국가로서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최근까지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한 정책방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통해 성장했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한 이런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을 개발도상 국들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 다. 자칫 우리의 경험이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환경이 우리와 크게 다름에도 불구 하고 우리의 길을 그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이는 되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전경험의 공유는 콘텐츠도 제대로 갖 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져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경제발전의 성공요인 이 무엇인가는 지금도 치열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합의된다고 해도 그 경험을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할 수 있는가는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 문에 이 문제해결에 선뜻 나서지 못한 채 개인 차원의 경험이나 시각에 기대어 경 험공유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


Full Text
Title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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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박복영; 채욱; 이제민; 이근; 이상철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361
Subject Country Africa(Africa)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Public Administration
Official Aid < Multi-Sector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