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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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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를 위해 생산․유통․소비기능 강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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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 사업의 추진경위
□ 추진경위 ◦ 2009.04 ~ 2010.05. :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산업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원) ◦ 2010. 1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2011. 03. :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보완 공문 제출 ◦ 2011. 04. :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11. 10. :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변경 공문 제출 □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39조(국고보조) ◦ 공연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6조(전문인력 양 성), 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와 기준보조율)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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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용역 요약 ◦ 대구광역시는 산업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2010.05)⌟을 수립함. - 공연창작파크 조성사업만 분석(공연창작파크 활성화사업 제외) - 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 V M )을 통해 편익 추정(가 구당 평균WTP = 3,566원) - 경제성 분석 결과 B/C ratio = 1.48(할인율 = 5.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3 . 사업 내용
□ 사업수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 당초 사업계획(2010년도 12월) ◦ 국가 공연산업의 발전방향을 주도할 ‘공연창작파크’를 설립․구축(대구 이시 아폴리스 산업시설용지)(이하, “공연창작파크 조성사업”) ◦ 공연창작파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소비기능’ 등의 강화사업 (이하, “공연창작파크 활성화사업”) ◦ 총사업비 1,687억원(국고 1,154억원, 지방비 519억원, 민자 15억원) □ 사업계획 보완(2011년도 3월 28일) ◦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추진체계 및 전달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 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이 보완됨. - 공연창작파크 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조정 ․ 공연문화창조지구사업과 공연수요저변확대사업 축소 ․ 공연장운영역량강화 사업 코오롱 야외음악당활성화사업 일부 축소, 공연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실무인력양성 사업 및 공연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보강함. ․ 국비․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량 조정 - 공연창작파크 활성화사업 중 아카데미 운영과 네크워크 구축 등과 관련하여 공연창작파트활성화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직구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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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는 상기 보완계획안을 바탕으로 24억원이 감소한 1,663억원(국고 1,1 57억원, 지방비 491억원, 민자 15억원)으로 변경됨. □ 사업계획 변경(2011년도 10월 31일) ◦ 공


Full Text
Title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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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12
Series Title; No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6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