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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4호선(용궁~개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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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 사업의 추진경위 ◦ 추진근거: 도로법 제23조 ◦ 국회에서 2010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 - 실시설계비 1 0억원 □ 사업의 내용 ◦ 사업 구간: 경북 예천군 용궁면 ~ 경북 예천군 개포면 ◦ 사업 규모: L= 5.0km(4차로 신설)
2
국도34호선(용궁∼개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총사업비: 764억원 ◦ 국고지원비율: 100%(교통시설특별회계) ◦ 사업 기간: 2013~2018년(6년)
<표 1> 총사업비 내역
주: 2010년 도로업무편람 평균건설비 참조 자료: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293,(2011.6.7) 공문
3 . 타당성 재조사 추진 근거
구분 □ 총사업비 ◦ 공사비 ◦ 용지비 ◦ 시설부대경비
요구안
(
(단위:
억원)
실시설계비 억원 예산반영)
764 10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의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해당
요약
3
[그림 1] 사업의 위치도
4
국도34호선(용궁∼개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Ⅱ .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 . 기초자료 분석
□ 인구 및 세대 수(2005~2009년) ◦ 예천군 인구는 2005년 51,200명에서 2009년 47,723명으로 연평균 1.74% 감소 하였으나 총 가구 수는 2005년 20,705가구에서 2009년 21,200가구로 연평균 0 .59% 증가함. □ 학생 수 및 교육(2005~2009년) ◦ 예천군의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1.22%의 감소율을 보임. □ 자동차 보유대수(2005~2009년) ◦ 2009년 예천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7,448대이며 연평균 3.6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종사자 수(2005~2009년) ◦ 예천군의 산업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업체 수는 연평균 0.7% 감소하였지만 종사자 수는 연평균 0.6% 증가함.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2009년을 기준으로 예천군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답, 전의 순으로 나타남. □ 주변 도로현황 ◦ 예천군 주변은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그리고 군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형적 요인으로 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임. □ 주변도로 교통량 추이 ◦ 2010년을 기준으로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 구간에서 예천IC 구간이 14,243대/ 일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도 중에서는 국도34호선 문 경~유천 구간이 14,239대/일로 가장 많은 교통량이 관측됨.
요약
5
2 .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계획 ◦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국토해양부, 2006)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2001~2020) (국토해양부, 2010) ◦ 제 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0~2020년) (경상북도청, 2008) □ 도로 및 교통 관련 계획 ◦ 광역교통체계


Full Text
Title 국도34호선(용궁~개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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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12
Series Title; No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