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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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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성․채용함으로써 개별 기업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상생 협력에 뿌리를 둔 산업경쟁력을 제고 ◦ 청년실업에 따른 국가인적자본 손실, 성장잠재력 훼손, 세수감소 등 국가적 손 실 해소 및 노동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
2 . 사업추진 경위
□ 사업추진 경위 ◦ 2010. 10.
4 청년취업아카데미 예비타당성조사
-
◦ 2011. 1. 년 시범사업 추진 개소 ◦ 2011. 4.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 2011 (53 -
국가고용전략회의 안건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 보고 청년취업아카데 미 신규 사업 내용 포함
“ ” ( ) , 30,760
백만원
)
3 .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명: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 사업기간: 2012~2016년(5년 간) ◦ 사업규모 지원대상 대학 재학생 졸업학년 및 졸업생 지원요건 운영기관 기업 사업주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 지 원 률 재학생 는 소속대학에서 매칭 졸업생 지원금액 백만원 명 년 시범사업 기준 ◦ 총사업비: 2,922억원(2012~2016년, 총 76,000명 지원 예정) ◦ 연도별 계획 년 만명 백만원 년 만명 백만원 년 만명 백만원 년 만명 백만원 년 만명 백만원 ◦ 국고 지원 및 재원분담 근거
: : ( ) ( , ) : 80%(20% ), : 30,760 , 8,000 (2011 )
100%
1 )2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0.8 1.2 1.6 2.0 2.0
: 30,760 : 46,140 : 61,520 : 76,900 : 76,900
연도별 소요금액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은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 외에 인력공단 위탁사업비 및 창조캠퍼스 지원 비용을 포함함. 2 ) 연도별 지원 인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지원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
요약 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조의 제 조의
20 , 8 2, 8
3
4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수행 목적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정 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 부 및 개선을 위한 제언 □ 대상 사업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노동,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 화, 여성 분야 등 일반 사회 부문의 재정사업으로서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이고,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면제 ① 법령에 의해 지원 여부가 의무화된 사업 ② 공적부조와 같이 단순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 수행 절차 및 구성 ◦ 사업의 개요 분석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과 중기사업계획상 재정지 출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소요액에 대한 검토를 수행 ◦ 정책적 분석에서는 사업 목표의 정당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 의 위험성을 분석 ◦ 경제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


Full Text
Title 청년취업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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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10
Series Title; No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