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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 제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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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비중 이 지속적으로 감소됨과 함께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 그러나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 실시 후 폐광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 체산업은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역민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의 어려움과 단일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유출, 경제규모 감소, 구매력 감소라는 악순 환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폐광지역에 대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201 0년에 종료됨 에 따라 폐광지역의 근본적인 경제구조와 인구감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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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모형의 필요성 대두 - 향후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 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이 시급함. - 폐특법 적용 시한 전 기존 목적과 의의에 맞는 지역의 개발비전과 경제적 광역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자립형 개발모형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 사업의 목적 ◦ 지역의 내재적 발전역량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 -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내재적 발전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 체계 를 합리화하고, 지역 내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화함. - 채택된 사업의 수행이 궁극적으로 지역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 록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함. ◦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광자원 개발 -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 적인 수행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 - 지역민의 생활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생활형 관광개발 유 형을 모색함. ◦ 자생력 있는 신산업 발굴 및 대체산업화 추진 - 폐광지역(강원도 4개 시군 및 강원도 외 3개 시군)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 해 신산업 부문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 ◦ 지역에 대한 개발 파급효과 증대 - 지역 내 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함. - 개발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의 장소적인 특성 및 정체성을 확보하며, 지역 내 환류를 통한 파급효과를 최대화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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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추진 경위 및 근거
□ 추진경위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지원 협의(지식경제부): 2010년 3~10월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발굴(강원도): 2010년 7~9월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2011년 3월 8일 □ 추진근거 ◦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폐특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법 적용 시한이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일환으로 본 사업이 추진됨. - 폐광지역 7개 시군에 폐광지역 개발기금(강원랜드 수입금 중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0%를 폐광지역에 분배)으로 2001~2010년까지 지방비가 지원됨. ◦ 폐특법 제15조 제3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 제15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


Full Text
Title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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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제Ⅰ부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09
Series Title; No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7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