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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확대, 이전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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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적기에 철거․이전함으로써 경복궁 복원․정비 계획의 추 진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음. ◦ 야외전시, 세시축제, 박물관 체험학습, 세계문화 비교 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 수행 기반의 마련 ◦ 또한 규모 및 기능의 확대를 통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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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복궁 차 복원․정비계획 소요예산 , 억원,사업기간 년,주요사업내용 구 조선총독 부 건물 철거,광화문,홍례문,강령전,교태전 등 전각 동 복원,어구 및 궁장정비,지형복구 등 민속박물관 전체 예산 대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박물관 시설 개․보수 작업에 소요되고 있다고 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 있음
1 ( :1 571 : 1990~2010 : 89 2008 .
)
2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 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근거
□ 사업 추진경위 ◦ 1994년 경복궁 복원정비계획 발표 이후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을 위하여 수차례 사전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세부 추진경위는 아래의 표와 같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②항-9 에 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하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의뢰됨. - 그러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조사수행방식이 예비타당 성조사로 변경됨.
3)
<표 1> 사업추진경위
연도
1994 2000 2001 2002 2007 2009 2010 2011 2011 2012
추진 경위 문화재청, 경복궁 복원정비계획 발표 국립민속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국립민속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산공원 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추진계획안 수립 및 박물관복합단지 조성방안 국립민족학박물관(가칭) 건립계획안 수립 및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콘텐츠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부지 활용 확대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완료 2011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요청(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 ②항-9)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환 요청
□ 사업 추진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 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두고 있음.
3)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조 예비타당성조사 ②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 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13 ( ) 1 .< 2009.3.25> 9. ,
요약 3
3. 사업의 내용
□ 사업의 내용
<표 2>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 건립사업의 주요내용
주:
주요사업내용 최초의뢰안 변경의뢰안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 건립사업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인근 ․건축면적: 15,000㎡ ․건축면적: 15,000㎡ ․연면적: 50,002㎡ ․연면적: 45,000㎡ ․야외전시: 9


Full Text
Title 국립민속박물관 확대, 이전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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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1
Series Title; No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