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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용 드라이도크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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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급 이상 대형함정은 해군정비창에서 위탁수리하고 있음 ◦ 해경은 해군에 대형함정을 위탁수리 시 수리기간 지연으로 해상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해군 및 해경의 전력증강으로 대형함정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해경은 대형함정 수리를 위한 자체 상가시설을 확보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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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정용 드라이도크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 사업의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드라이도크(Dry Dock) 신축 시 해경에서 대형함정의 자체 상가수리가 가능하 게 되어 해군정비창 위탁수리 시보다 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해경의 대형 함정 가동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시행 시 경비함정 수리 지원을 안정적으로 함으로써 관할구역의 경 비를 완벽히 하여 국가주권과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
3 .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통합방위법 및 동시행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통합방위법 법률 제 호 제 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정부는 국가방위요 소 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 장에서 해양경찰정비창의 직무와 하 부조직의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해경은 위 법률을 근거로 본 시설은 해양안보를 위한 국가사업이므로 전액 국 고지원으로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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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 조제 항 정의 에서 국가방위요소에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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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
□ 추진경위 ◦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표 1>와 같음.
<표 1> 사업 추진경위 세부내용
일자
2003. 5. 2004. 2005. 11. 2006. 6. 2007. 2 ~ 4 2010. 11. 2010. 12. 2010. 11. ~ 12 2010. 12
내용 드라이도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신규 사업으로 기획예산처 예산 요구 200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D ry Dock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총사업비 618억원, 부산시 다대동 해양경찰정비창 내로 의뢰) D ry Dock 신축공사 사업설명회 개최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함정용 찰청 이도국토신축사업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 드라 → 크 해양부) (해양경 함정용 방해양항만청신→ 사업 해양경찰서관련 검토의견 회신 드라이도크 축 목포 신축계획 ) (목포지 경비함정용 드라이도크 신축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계획서 제출 (해양경찰청 → 기획재정부)
4 .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표 2> 함정용 드라이도크 신축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내용 총사업비 재원조달 사업기간 주무부처
내용 함정용 드라이도크 신축사업 전라남도 목포시 대반동 목포해양경찰서 배후부지 내 5,000톤급, 52,130㎡(15,770평) 5,000톤급 드라이도크, 크레인운영부지, 각종 수리공장, 창고, 선거화장 실, 유류저장시설, 운반로, 관리동 내 본관, 숙영시설, 식당, 무기


Full Text
Title 함정용 드라이도크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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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09
Series Title; No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Marine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