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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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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통합사옥 건립 추진계획(안) 의결 ◦ 2010. 11~12: EBS 디지털통합사옥 구축 연구((사)정보통신정책학회) - 경제성 분석(B /C) 결과: 1.62
2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11. 4. 20: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표 1> 관련법령 개정 내용
일자
2 0 0 9 .1 .1 6
세부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제11조제2호 가목) -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서 EBS 디지털통합사옥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제38조제1항제14호 바목) - 경기도와 EBS 간에 건립 예정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제58조제1항제1호) - 부지를 토지 조성원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개정 *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1 )2 )
2 0 0 9 .4 .2 4
2 0 0 9 .7 .1
자료: EBS,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 사업계획서 , 2011.4.
□ 사업추진 현황 ◦ 2011. 6. 28: EBS와 경기도시공사 간에 부지매입계약 체결 - EBS는 사업부지를 조성원가(1 85.8억원)로 매입 - 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상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한 정부 정책의 변화로 EBS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
3) 4)
도시개발법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가격)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①법 제27조 및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청사.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 인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3) 2011년 6월 30일 계약금으로 용지공급대금 원금의 10%(약 18.6억원)를 납부하였으며, 2012~2021년 간 매년 일정액의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계획임. 4) 경기도시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3구역 업무시설용지(O2) 공급계약서 .
1)
요약
3
2 . 사업의 내용
□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위치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한류월드(고양관광문화단지) 제3구역 O2필지 사업규모 -- 부지 14,82330㎡,17연면적 71,757㎡9,,4지상 ,25층 지하 4층597㎡ 방송시설 ,7 ㎡, 업무시설 1 43㎡ 주차시설 21, 총사업비 1,987억원 ▪ 재원분담: 국고 617억원(31.2%), EBS 1,361억원(68.8%) - 국고분 617억원은 정부의 자본금 출자로 조달하고, 1,361억원은 EBS가 임의 총사업비 적립금 250억원, 현 사옥 매각대금 500억원,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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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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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09
Series Title; No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