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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포항~삼척) 단선철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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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간교통망계획 (건설교통부, 1999)과 21세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철도청, 1999)에 제시된 사업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포항~삼척 복선전철 구간을 중장기 검토대 상사업으로 포함하여 검토하였고, 21세기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서 역시 포항~ 삼척 구간을 2013~2020년 건설․개통을 예정으로 복선전철 구간을 제시하고 있 음. ◦ 이에 2000년에 동해선 철도건설 기본계획(철도청, 2000)을 수립(B/C=1.05)하였 으며, 2003년 노반의 기본설계를 완료(6, 17공구 제외), 2006년 12월에 노반의 실 시설계를 완료(6, 17공구 제외)하였음. 2008년 3월에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노반1공구가 착공되었으며, 2009년 4월에 노반 2, 3, 4, 5공구 착공 및 6, 17공구 의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됨. ◦ 이와 별도로, 국토해양부는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한국교 통연구원, 2003)을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 동해선(포항~삼척) 단선철도의 여객은
2 동해선(포항~삼척) 단선철도 건설사업 간이타당성재조사
인 일에서 39%가 감소한 4,490인/일로, 화물은 1,188톤/일에서 49%가 감소 한 600톤/일이 추정됨. ◦ 이후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에서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30/1 00 이상 수요가 줄어든 사업 중 사업 초기 단계인 ‘경전 선~진주~광양 복선화사업’ 등 5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4조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 고,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동순천~광양 복선화사업’ 등 7건은 줄어든 수요에 맞게 시설규모를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랍 니다.” 라는 조치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 정법 제50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장 관련조항에 따라 2009년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게 됨. ◦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구간의 교량, 터널 공사 등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투입 되어 매몰비용이 발생” 및 “정부가 초광역권 발전 추진을 위해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가 의결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장관고시 제 201 0-101 3호) 및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장관고시 제2 010 -3 25호)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의 사유로 국가재정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제49조의 1에 의거하여 간이타당성재조사로 변경실시를 요청함.
7 ,4 0 7 /
1)
<표 1> 사업의 추진경위
1996. 7 2000. 3 2002. 6 2003.12
2009. 03
구분 ~ ~ ~ ~ ~
2008. 3 2009. 4 2009. 4
1997. 5 2000.12 2003.11 2006.12
2009. 04
2009. 12
(
내용 타당성 조


Full Text
Title 동해선(포항~삼척) 단선철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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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03
Series Title; No 2011년도 간이타당성재조사 보고서
Pages 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