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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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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원) ◦ 사업 기간: 2013~2019년(7년) - 기본설계(2009. 3. 30~2011. 3. 19), 실시설계(2011~2012년), 공사(2013~2019년) ◦ 사업주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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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 사업의 추진경위 및 근거
□ 사업의 추진경위 ◦ 2008. 12. : 국회 예산반영(설계비) ◦ 2009. 03. : 기본설계 용역 착수(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9. 12. : 감사 처분 요구 및 기본설계 용역 중지(감사원→국토해양부) -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관련 감사결과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 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등이 반영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및 타당성조 사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 ◦ 2010. 02. : 타당성 재조사 요청(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2010. 03. : 타당성 재조사 의뢰(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 재조사의 추진근거 ◦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총사업비 관리지 침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
3 . 총사업비 변경 내역
□ 본 사업은 2008년 12월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본 사업의 현행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의뢰 공문 기 준의 총사업비 요구안은 다음과 같음.
요약3
<표 1> 사업 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규모
주: 괄호상의 금액은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 건 설공사 기본설계 (2010.2 )보고서에 제시된 금액 자료: 총 사업비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요구안 재확인 요청에 대한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대안 설정
1 .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사업기간 경제성(B/C) 총 공사비 보상비 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억원) 합계
요구 안동시 관내 용상~교리 총 연장 : 16.0km 도로폭 : 20m 위치 ․시점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교리 ․종점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1 공구 연장 및 폭원 ․ L= 8.4km B= 20.0m 구조물 ․교량 : 720m/3개소(장대교), 140m/2개소(소교량) 위치 ․시점 ::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종점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2공구 연장 및 폭원 ․ L= 7.6km ․B= 20.0m 구조물 ․교량 :: 980m/4개소, 180m/4개소 ․터널 2,860m/2개소 2013년~2019년
0 .5 4 ,2 3 2 110 69 (358) 4,411 (4,893)
□ 교통수요 분석의 주요 쟁점 ◦ 교통시설 계획의 반영 여부 -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이 법정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 실시설계 단계 이후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 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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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개발계획의 반영 여부 - 시행가능성이 높은 계획 중 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계획만을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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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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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2010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