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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5호선(영천~삼창)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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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4㎞ 4차로, B=19.5m Ⅲ등급 V = 70㎞/hr
대천교차로~금호교차로 L = 4 . 2 6㎞ 4차로 전제 2차로, B=11.5m Ⅳ등급 V = 60㎞/hr
◦ 총 사업비: 8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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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5호선(영천~삼창)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 주요 시설 - 교량: 4개소/199m(소교량 3개소, 장대교 1개소) - 교차로: 11개소(입체교차 2개소(기존), 평면교차 9개소) ◦ 사업기간: 2013~2017년(5년) ◦ 사업추진주체 및 재원조달 - 주무부처: 국토해양부 - 사업시행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재원조달: 국고 100%( 도로법 제67조 비용부담의 원칙)
3 . 사업의 추진경위 조사근거
□ 사업의 추진경위 ◦ 제1차 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에 미반영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에 미반영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 06~ 201 0) 계획 검증에서 B/C 1.07로 분석되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추후 착수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추진 보류 결정함. ◦ 이후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7년 11월에 기 본설계를 발주하여 2009년 11월에 기본설계 완료 ◦ 2009년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인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토록 통보 - 2006~2009년 사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도사업 10건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실시
<표 2> 사업의 추진 경위
일시
2003 2005 2006 2 0 0 7 .1 1 .~ 2 0 0 9 .1 1 . 2 0 0 9 .1 2 2 0 1 0 .3 .1 8
내용 비고 일반국도 중장기 계획수립 검토(B/C=1.05)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검증(B/C=1.07) 국회에 설계비 반영(11억원) 기본설계 완료(B/C=1.1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타당성 재조사 통보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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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35호선(영천~삼창)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유 ◦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 재조사 대상 도로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 “타당성 재조사 없이 설계용역 발주사업 명세”(표 2 참조)와 같이 20 06년부터 2 009년 사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된 총사업 비 500억원 이상의 국도건설사업 10건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여 설계용역 완료 후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각 사업의 설계용역 준공 후 타당성 재조사 등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설계비가 장기간 사장되는 것은 물 론 설계기간 중에 실시하는 주민설명회 등에 참여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음. □ 타당성 재조사 추진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0조 2항,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 총사업비 관리지침 > 제49조(타당성


Full Text
Title 국도35호선(영천~삼창)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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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2010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