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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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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사업 추진 경위
□ 사업 추진 근거 ◦ VIP 지시사항(무역투자진흥회의시, '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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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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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이 많은 파프리카를 전북에서 하고 있다는데 파프리카 단지를 빨 리 만들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VIP 지시사항(확대경제대책회의시, '08.12.14) - 물류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유리온실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만들어 보고할 것 □ 사업 추진 경위 ◦ 2009. 1. 5. 유리온실 조성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 2009. 1. 20. 유리온실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2009. 1. 29.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 안” 보고시 「첨단 유리온실 단지조성 계획」VIP 보고 ◦ 2009. 2. 14. 파프리카 재배 유리온실 현장조사 (화성지구) ◦ 2009. 3. 20. 화훼류 수출 및 경영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구미원예공사) ◦ 200 9. 2009년 추경 및 중기재정계획(기반조성비 5 74억원) 요구 ◦ 2009. 6. ~ 9. 「첨단 유리온실 조성 사업타당성 분석」연구용역 추진 ◦ 2009. 8. 30. 「첨단 유리온실 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 신청
3 . 사업 내용
□개요 ◦ 간척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집적화된 첨단유리온실 단지(100ha) 조성 ◦ 부지면적 : 100ha ◦ 건축면적 : 54.1ha - 재배온실 50 ha - 육묘온실 2ha - 집하장 0 .9 h a - 선별시설 0 .5 h a - 저온저장고 0 .6 h a - 에듀센터 0 .1 h a ◦ 사업수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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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3,651 억원 ◦ 재원분담 : 국고(530억원), 지방비(759억원), 민자(2,362억원) ◦ 재정지원형태 : 보조 ◦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4.5%(FTA기금) ◦ 지 원 율 : 간척지 내 인프라(국고 100%), 자원회수 시설(지방비 100%), 생산시 설(자부담 100%)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요건 : 인프라는 국가 지원, 자원회수시설은 지자체 지원, 개별시설 등은 입주업체 자부담 □ 정부지원의 범위 및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표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 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 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과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유리온실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고 생산시설 등은 민간이 자부담으로 설치함.
<표 2> 재원분담에 따른 총사업비 구분
내용 · 기반시설: 190억원 (파일공사, 조경공사 등) 국가 투자부문 ·· 에듀센터(판매, 교육, 행정): 11억원 11억원 에너지순환시설(바이오가스플랜


Full Text
Title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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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3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