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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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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권 의 대량 교통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접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 사 업 명: 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 사업위치: 경상남도 진주시~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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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타당성 재조사
◦ 사업구간: 완사정거장~북천정거장~횡천정거장~하동정거장~진상정거장 ◦ 사업규모: L=51.5km, 정거장 5개소 ◦ 총 사업비: 10,059.84억원 ◦ 재원조달: 국고 100% ◦ 사업기간: 2003~2014년 ◦ 사업기준년도: 2009년 ◦ 개통년도: 2015년 ◦ 분석기간: 30년(2015~2044년)
[그림 1] 노선개요도
요약
3
2 . 사업의 추진경위 및 총사업비 변경 내역
□ 사업의 추진경위 ◦ 본 사업은 년 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년 월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이 착공됨 - 노반공사의 경우 2 009년 1월에 2, 5, 6공구가 턴키로 착공되었으며, 2009년 4 월에 1, 3, 4, 7, 8공구의 노반공사가 착공되어 공정률이 12%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 당시 수요예측치 대비 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에서 추정한 수요가 이상 감소 함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거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어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의뢰됨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6호(기획재정부, 2009.1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및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개정 200 9.10 .21 법률 제98 01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0 12 2009 1 . (2000) 21 (2004) 30% .
<표 1> 사업의 추진 경위
구분
1998. 12. 2000. 12. 2006. 12. 2008. 5. 2009. 1. 2009. 1. 2009. 4.
내용 경전선 직․복선화 타당성 조사 시행 기본계획 수립 노반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총사업비 조정 완료 사업실시계획 승인 노반공사 턴키 2, 5, 6공구 착공 노반공사 기타 1, 3, 4, 7, 8공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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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타당성 재조사
□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검토사항 ◦ 본 사업은 년 월에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년에 노반공사 전 공구가 착공됨에 따라 적정 시설규모 및 총사업비 검토를 위주로 검토가 요청됨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설계기준 및 사업비 절감방안 검토와 더불어 사업 추진 의 최적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교통수요추정 내역 ◦ 기본계획 대비 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의 교 통수요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여객의 경우 화


Full Text
Title 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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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0
Series Title; No 2010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