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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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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청 2 0 0 6년 1 0 월 산림청 2 0 0 7년 4 월 산림청 2 0 0 7년 1 0 월 경상북도 2 0 0 7년 1 1 월 경상북도 2 0 0 8년 산림청 국가균형발전 2 0 0 8년 9 월 위원회 2 0 0 8년 1 2 월 경상북도 2 0 0 8년 1 2 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 0 1 0년 6 월 ⇒ KDI 2 0 1 0년 8 월 산림청 기획재정부 2 0 1 0년 8 월 ⇒ KDI
<표 1>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경위
‘산림문화 -
추진 경위 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 산림문화 휴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 한국치유포럼 설립 허가 「치유의 숲조성 기본계획」수립 경북북부권 발전전략회의(백두대간 프로젝트 추진) 제안 「경북북부내륙권 광역발전전략」 수립시 백두대간 프로젝트 세부사업으로 채택 산음자연휴양림 내 ‘치유의 숲 모델’ 조성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대경권 사업으로 채택(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단위 사업)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계획 수립 2009년 20억(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0년 135억원(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시행) 예산 반영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의뢰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완료 변경사항 통보(기본계획 완료 및 보완자료 제출)
□ 사업의 추진근거 ◦ 사업추진주체인 산림청 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 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채택되어 시행되는 사업이며, 산림관련 법령으로 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치유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을 제시
1)
1)
기본계획(산림청, 2010.8) 제출이후 추가로 제출한 산림청 공문(산림휴양등산과-3498, 2010. 9. 6)의 내 용을 참조하였다.
요약
3
<표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10. 3.19]
지식경제부
제2조(정의)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 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광역경제권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ᆞ산업권과 역사ᆞ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한다.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 민의 삶의


Full Text
Title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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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1
Series Title; No 2010년도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6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