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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5호선(풍산~법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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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70km/h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국도Ⅳ) ◦ 총사업비: 12,221억원(전액 국고 지원) ◦ 사업 기간: 2013년~2020년(8년) ◦ 사업주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국도35호선(풍산~법전)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 사업의 추진경위
□ 사업의 추진경위 ◦ 2003. 12. : 일반국도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국토연구원, B/C = 0.44~0.47) - 2차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사업추진 보류 ◦ 2008. 12. : 국회 예산반영(설계비) ◦ 2009. 03. : 기본설계 용역 착수(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9. 12 : 감사 처분 요구 및 기본설계 용역 중지(감사원→국토해양부) -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관련 감사결과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 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등이 반영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및 타당성조 사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 ◦ 2010. 02. : 타당성 재조사 요청(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2010. 03. : 타당성 재조사 의뢰(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 재조사의 추진근거 ◦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총사업비 관리지 침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
3 . 총사업비 변경내역
□ 본 사업의 현행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공문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요구안은 다음과 같음. ◦ 본 사업의 현행안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에 문의한 결과 제2차 국도건설5개년 (‘06-’10) 수립 검토(안) 에서 261,360백만원으로 검토된 바 있지만, 제2차 국 도건설5개년(‘06-’10) 계획 에 미 반영됨에 따라 현행안이 없는 상태임.
요약3
<표 1> 총사업비 변경내역
주: 요구 금액은 국토해양부 공문 자료에서 발췌
구분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공사비 총 보상비 사업비 (백만원) 시설부대경비 합계
요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연장 : 53.85km,(폭원 19.5m, 4차로) 2013~2020년(8년)
1 ,1 7 3 ,0 0 6 3 0 ,1 6 4 1 9 0 ,0 0 1 ,2 2 2 ,1 7 0
제 Ⅱ 장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 개발 계획 및 교통시설 계획 ◦ 시행가능성이 높은 계획 중 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계획만을 분석에 반영 하되 기존 KTDB O/D와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반영되지 않도 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 계획의 경우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 계획 등과 같이 법정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 실시설계 단계 이후의 사업들 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존 세분화 ◦ KTDB에서 제공되는 O/D의 존 체계는 시․군 단위로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워 읍·면·동 단 위 로 존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4 국도35호선(풍산~법전) 건설사업 타당성 재


Full Text
Title 국도35호선(풍산~법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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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0
Series Title; No 2010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