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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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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사업의 추진경위 ◦ 1989. 04. 01 : 모자복지법 제정 ◦ 199 2. ◦ 1998. 12. 30 ◦ 200 1. ◦ 2002. 12. 18 ◦ 200 3.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 및 생업자금 등 복지자금 대여 -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규정
-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모자복지법 개정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1 6,00 0원으로 지급 :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범운영
: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200 4.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 0,00 0원으로 지급 ◦ 200 5.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5 0,00 0원으로 지급 ◦ 2006. 12. 28 : 모․부자복지법 개정
-
◦ 2007. 10. 17 :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도 보호대상자로 함. - 미혼모․부가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복지급여 추가 지원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강화 -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미혼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지원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에서 22세미만으로 확대에 따 른 보호기간 연장
:
◦ 200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만8세미만으로 확대)
3 .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사회복지분야) ◦ 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예방 및 조기자립 유도를 통한 자녀양육환경 조성 ◦ 사업 기간: 2010년~ (지속사업) ◦ 사업규모 및 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 지원금액 ․최저생계비 100% 이하: 자립활동촉진수당(월 10만원), 가구자산형성지원 (월 5만원 한도), 탈수급 성공수당(200만원) 등 ․최저생계비 100% 초과: 아동양육비(월 15만원), 가구자산형성지원(월 20 만원 한도), 150%탈 성공수당(300만원) 등 ․공통사항: 학업중퇴자 검정고시 학습바우처(년 154만원), 가정 위탁시 양육보조비 10만원 추가(2세 이하자) 등 ◦ 사업주체: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요약
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기 한부모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대책(안), 2009.
중점 추진 내용 - 학생은 가능한 한 학업을 유지토록 하며, 근로역량 강화를 위 역량개발강화 해 직업훈련 과정 및 일자리 연계로 자립 촉진 -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비양육부모의 양육 자녀양육지원 비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생활비․주거 지원 확대로 양 육환경 조성 양육환경 조성 가정위탁 연계 - 청소년기 한부모가 출산직후부터 자가양육 함을 우선 유도․ 지원하되 학업․직업훈련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일정기간 가 활성화 정위탁제도를 활용, 자립 후 자가양육 유


Full Text
Title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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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0
Series Title; No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