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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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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치 등 을 통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의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져 왔음(표 1 참조). ◦ 1995년 도입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휴업, 인력재배치, 직업전환의 3개 사 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출발 ◦ 외환위기 직후(’97. 12) 심각한 고용상황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창업교육훈 련, 고용유지훈련,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사외파견 등 4개 사업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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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사업 심층평가
월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은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으로 통합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 증가 등으로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1999년 2월에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지원기간이 180일로 연장됨. ◦ 2000년 이후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휴업, 인력재배치, 훈련, 휴직지원을 근간으 로 재편되면서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이 폐지되고, 훈련 지원금이 기존 임금액 의 2/3에서 3/4로 상향조정
- 1998년 8 <표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세부사업의 변천과정
‘5 세부 사업명 (도9입)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 직업전환훈련지원금 ○ 창업교육훈련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휴직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 9 7 . 5 ‘ 9 7 . 1 2 ‘9 8 . 7 ‘ 0 0 . 1 2 ‘ 0 2 . 1 ‘ 0 4 . 2 ‘ 0 4 . 1 0 ‘0 8 . 1 ‘ 0 9 . 5 ‘ 1 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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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타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로 고용유지지원 금에서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이 폐지 ◦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유 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함. - 인력재배치시 배치해야할 근로자수를 피보험자의 60 /100에서 5 0/10 0으로 완 화, 휴업․휴직시 지원금액을 3/4(대규모 2/3)으로 상향조정, 고용유지훈련시 훈련시간을 총 12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하에 교대제를 도입 하거나 교대제를 늘리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09.5~’10.2) 도입 ◦ 2010년 휴업․휴직 지원금액은 2/3(대규모 1/2)로 하향조정되었으며, 한시적으 로 도입되었던 교대제전환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에서 폐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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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제도의 주요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주요내용을 ①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② 고용유지조치의 적격성, ③ 계속고용의 의무의 측면에서 고찰 ◦ 고용유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고용조정의 불가피성(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 조)은 다음 규정에 의해 판단됨. ① 재고량의 증가: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연평균 재 고량에 비해 50/100 이상


Full Text
Title 고용유지지원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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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9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Pages 4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