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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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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추진 ◦ 국가간선도로망인 동서 7축 연결을 통해 연계성 강화 ◦ 포항, 대구, 구미 등 동부내륙공업단지를 군산항과 연결하여 물동량 수송 원활화 ◦ 낙후된 내륙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새만금 개발사업 지원 ◦ 동서 간 교통망 구축에 따른 동서화합 기대
제 2 절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의 추진경위 ◦ 추진근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건설교통부, 2005) ◦ 사전절차 추진내용 -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건설교통부, 2005)
2 새만금~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새만금 개발 관련 계획 - 2008년 9월 :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30대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포함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국무총리실 외, 2010. 1. 28) -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계획 수립(국토연구원, 2010. 2) ◦ 선행 연구 - 새만금~전주 구간: 사전 용역 미시행 - 무주~대구 구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K D I, 1999) 경제성 분석 결과 B/C=0.46로 추진 보류 □ 사업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식 ◦ 사업 추진체계: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재원조달방식 - 재원분담: 국고(공사비 50% , 용지보상비 10 0% ), 한국도로공사(공사비 5 0% ) -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한국도로공사 운영(공사 예산편성) □ 추진절차 ◦ 타당성조사(2010년) → 기본 및 실시설계(2011년~2013년) → 공사착수(2014년) → 공사완료(2020년) - 공사기간 7년 가정
제 3 절 사업의 내용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차
수정(건설교통부, 2007)
□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의뢰한 본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과 위치도는 다음의 < 표 1 > , [그림 1]과 같음. ◦ 구체적인 시․종점, IC 및 JCT 계획 확정 요청 에 대한 국토해양부 회신 공문 에 따라 새만금 시점부는 현행 새만금 육지부로 설정하고 이외 구체적인 IC, JCT 계획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관련계획 검토, 기술적 검토, 비
1) 2)
1)  ~ -1205(2010. 3. 12)) 2) (
새만금 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요청 공문(한국개발연구원 혁신연구행정팀 예비타당성조사 새만금-대구)관련 회신 공문(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1395(2010. 3. 19))에 따르면 새만 금 시점부는 사업계획서 위치도 상의 현행 육지부이며, 사업계획서는 전주 등을 경유하는 개략적인 교 통축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등은 연구진에서 조치하여 줄 것으로 요청함.
요약 3
용 추정 및 교통수요 추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설정하고자 함.
<표 1> 새만금~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 내용(국토해양부 사업계획서)
구분 사업내용 사업구간 ․ 새만금~전주 구간,


Full Text
Title 새만금~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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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9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