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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3호선(강진~마량)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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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되다가 2005년 국회에서 예산 이 반영되어, 2006년~2009년까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진~마 량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를 수행함. ◦ 2009년 12월 감사원의 국도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타당성 재조사 없이 설
2 국도23호선(강진~마량)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계용역 발주사업’으로 지적됨. 감사원은 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 지 않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등이 반영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므로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설계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등 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함.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6 호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함.
<표 1> 사업의 추진경위
구분
2005. 2 0 0 6 .1 2 ~ 2 0 0 9 .1 2 2 0 0 9 .1 2 2 0 1 0 .0 4
내용 설계비 국회 반영(27억) 기본설계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타당성 재조사 의뢰
관련기관 국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감사원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3 . 사업의 내용
□ 총사업비 내역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등이 반영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설계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해당되어 타당 성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업으로, 기본설계 (요구안)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요구안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2009년 강진~마량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에서 산출된 1,789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계획됨.
요약 3
<표 2> 총사업비 내역
주: 1) 기획재정부 공문(문서번호: 타당성심사과-153)에 제시된 요구안의 총사업비. 2) 국토해양부 공문(문서번호: 간선도로과-2450)에 제시된 타당성 재조사 검토 대상의 총 연장은 18.45km 3) 국토해양부 공문(문서번호: 간선도로과-2450)에 제시된 타당성 재조사 검토 대상의 4차로 확장구간은 6.03km 4) 기획재정부 공문(문서번호: 타당성심사과-153)에 제시된 계약된 기본설계금액
구분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공사비 보상비 사업비 부대경비 (억원) 합계
요구(B) 증·감 현행(A) 기본설계 (B -A ) ( 2 0 0 9 .1 2 .) 전남 강진군 군동면 ∼ 전남 강진군 마량면 4차로 구간 8 .3 k m는 - 연장: 20.72km 칠량우회도로( 완공) - 차로수: 4차로(8.3km) 2+1차로(12.42km) 포함 2013년~2017년
2) 3)
(
단위: 억원)
1 ,5 6 4 199
2 6 4) 1 , 7 8 9 1)
4 국도23호선(강진~마량)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Ⅱ . 기초자료 조사 및 본 조사의 주요 쟁점
1 . 기초자료 및 교통현황 조사
□ 일반현황 ◦ 본 조사의 대상사업 노선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과 마량면을 연결하는 국도 23호선 노선으로 강진군과 함께 해남군, 완도군의 사회․경제지표를


Full Text
Title 국도23호선(강진~마량)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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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0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