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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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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량을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 ○ 지역 과학기술 혁신주체간의 협력과 지자체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 자체의 R&D기획 및 조정역량의 배양이 필요 - 지방 R& 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관리·평가역량 미흡으로 투자효율성 (산발지원, 중복투자)을 저해하는 문제가 존재 ○ 2004년부터 추진된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센터 구축이 단계적으로 완료됨 에 따라 1단계 사업에서 구축한 과학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실질 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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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추진 목표 ○ 지역차원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특화 기초·원천 연구 활성화 -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지자체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초·원천 연구 지 원 ○ 학·연·산간 원활한 지식흐름이 이루어지는 지역 지식허브 육성 - 기초·원천연구 단계부터 사업화에 걸쳐 긴밀한 협력과 연계로 선순환적 개방 형 R&D 생태계 구축 ○ 지역의 R&D기획 및 수행능력 배양 - 지역내 기술혁신 주체의 지식을 종합, 연구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식채널 형성
제 2 절 사업추진 근거 및 경위
□ 사업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10.2.4] ○ 기타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8~’12) - 「지역발전 5개년계획」(‘09~’13)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 사업추진 경위 ○ ’03. 5 : 1단계 과학연구단지 기본계획 마련 - 과학연구단지의 연구개발 거점 육성 기본계획
요 약3
○ ’04. ~ ’13 : 10개 1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운영 ○ ’09. 5~8 : 지역위 지방과학연구단 평가 및 기재부 사업구조개편(안) 마련 ○ ’09. 10~ : 지방과학연구단지 발전방안 수립 연구 ○ ’09. 11~ : 지방과학연구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 ’09. 12.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09. 3. : 2단계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기획보고서 제출 및 선정 ○ ’10. 3 : 예타 사업 최종 선정 자문회의(기재부, 외부전문가, 각 부처 예산)
제 3 절 사업개요
1. 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 추진내용 ○ 지역특화 기초·원천 연구 지원 - 지역전략산업 연계형 기초·원천연구 - 학·연·산 공동참여형 중소규모 연구단 방식 - 나노·부품소재원천기술, 바이오 의료원천기술, 융합원천기술, 차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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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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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0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5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