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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교육원 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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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및 교육여비 부족 등 의 불만이 교육생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관리 측면에서도 숙박시설 미비 로 인해 음주, 안전사고 등의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교육생 관리에 어려움 존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교육운영기반을 구축하여 교육운영비를 절감 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병무청은 합숙시설을 갖춘 “공익근무요 원교육원 설립사업”을 추진 □ 병무청이 제시하는 설립목적은 숙박시설을 갖춘 1개의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설립 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 1) 현재 진행 중인 임차/출․퇴근 방식의 교육에 따른 비용을 절감 2) 안정적 교육시설 확보와 교육의 전문성 증진으로 교육효과 극대화를 도모 3) 교육생의 출·퇴근 불편 해소 및 전문교육시설 설립을 통한 자긍심 고취 4) 사회적으로 책임의식과 전문역량을 갖춘 공익근무요원 양성
2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 2006~2007.4 : 소양 및 직무교육제도 도입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 2007. 7 :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 2008. 1~ : 6개 교육센터를 통해 소양·직무·보수교육 실시 ◦ 2008. 9 : 「사회복무요원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과 교육원 결 설립 타당성 확인 ◦ 2008.12 :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설립사업 추진 기본방향 결정 ◦ 2009. 4 :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설립 추진단 구성 ◦ 2009.11 : 부지확보를 위한 현장답사 및 유치설명과 설립부지 선정 □ 본 예비타당성조사는 병무청이 수립·제출한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설립사업계 획」 바탕으로 진행(<표 1> 참조) 을 □ 병무청이 제시하는 교육원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연평균 60억원의 국가재정 절감효과: 교육생 1인당 교육여비 절감 ◦ 교육시설 임차에 따른 불안요인 해소 및 교육만족도 제고 ◦ 합숙을 통한 교육시간 증가: 33시간→44시간 , 2022년 이후 1주교육→2주교육 ◦ 교육훈련 방식의 다양화: 강의식→참여식, 야외활동 등 ◦ 교육생 만족도/목표 숙련도 증가 및 OJT 비용 절감 ◦ 복무이탈/사고 발생 및 일탈행위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의 사회경제적 성과 증대 ◦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병무청 이미지 개선
1) 2)
공익근무요원교육제도는 병역법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는데 동 조항은 2007년 4월 병역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2 ) 병무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서는 주당 33시간→45시간으로 12시간 교육증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평 가/수료’를 센터 및 교육원의 교육계획안에서 모두 빼줄 경우 주당 11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1)
요약
3
<표 1> 병무청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개요
사업지 용도지구 주요시설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 병무청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산17-1번지 일원 계획관리


Full Text
Title 공익근무요원교육원 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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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