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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90호선(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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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3 ~ 2001. 9 2008. 11. 17 2008. 12 2009. 2 ~ 2009. 9 2009. 9 2010. 2
주: 1) 국토연구원(2009년)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결과 B/C = 0.38, AHP = 0.606 임.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08.8),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09.1)를 거쳐 최종 확정(‘09.4, 28개 신규사업)
<표 2> 주요 사업내용
용 비고 총연장 44.2km 중 39.8km 개설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고시 국토해양부 (지방도 926호 ⇒ 국지도 90호) ‘09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 5억원 반영 국회 국토해양부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 시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에 반영 국토해양부 타당성 재조사 기획재정부
1) 2)
내
구분 위치 규모 설계속도 터널 휴게전망시설 총사업비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섬목 L= 4.3㎞, B=7.5m (왕복2차로, 신설) 60㎞/h , 40km/h(시ㆍ종점 접속부) 3개소/2,965m (왕복2차로) 1개소 1,627억원(공사비 1,623억원, 보상비 4억원) 설계기간 1년(2010년) 공사기간 5년(2011년 ~ 2015년)
비고 차로폭 : 3.0m 집산도로 간이휴게소 개통연도 : 2016년
요약3
[그림 1] 개요도
3 . 총사업비 내역
◦ 요구 총사업비는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국토해양부, 2009) 과업에서 산출된 162,710백만원이며,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06~’10) 계획에는 미 반영된 사업임.
<표 3> 총사업비 내역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현 행(A)
-
( '0 9
요 구(B) 기본계획)
1 6 2 ,7 1 0 1 6 2 ,3 0 8 402
증감
(B -A )
(
단위: 백만원)
(% )
-
-
4 .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가.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 본 사업은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 (국토해양부, 2009)를 통해 사업 검 토가 시작되었으며, 2010년 예산안 편성시 착공사업비 항목으로 20억원이 반영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09. 12) 제49조 제1항 제2호
4 「국지도 90호선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사업」타당성 재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나.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 설계기준 적용, 노선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비용 추정 및 교통수 요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국지도 90호선(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함.
Ⅱ .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1 . 기초자료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인구 - 울릉군의 인구는 200 8년 말 기준 10,2 20명임. 1991년 14,6 23명에서 감소추세 가 지속되었으나 2005년 이후 다소 증가하여 1만 여명


Full Text
Title 국지도90호선(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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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7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Pages 5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Construc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