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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 양산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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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낙동강살리기 양산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 1> 총사업비 관리지침(2008.12)
제11조(간이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정 총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 과 법정시설 또는 국가정책적으로 사업추진이 기 결정된 사업으로서 적정 사업규모 및 비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2009.12) 완료결과, 총사업비가 593.95억원으로 증가하여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의뢰(2010.3)됨.
<표 2> 사업의 추진경위
일시
’ 0 8 .1 2 . ’ 0 8 .1 2 . ’08.12.~ ’09. 6. ’09. 2.~’09. 4. ’09. 6. 5. ’09. 7. ’09. 12. ’09. 12. 2. ’09. 12.~’09. 3. ’10. 3. 8
내용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낙동강 양산2지구 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낙동강 양산2지구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문화재 지 표조사, 주민설명회, 실무협의회, 설계VE 등 수행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하천법 제25조) 낙동강 양산2지구 실시설계 완료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의뢰(총사업비 448.22억원)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타당성재조사 수행 의뢰(총사업비 593.95억원)
비고 지역발전위원회 ((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KDI 기획재정부
3 . 사업의 계획 및 내용
□ 사업의 계획 ◦ 본 사업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해양부, 2009.7)의 낙동강살리기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됨. ◦ 낙동강살리기 양산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요약 3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은 양산2지구 생태하천 조성(L=1.94㎞)에 한하여 해 당됨. □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가산리 일원 ◦ 사업규모 : L=1.940km, A= 724,600㎡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사업내용 - 완경사 자연형 제방조성, 고수부지 정리, 수변공원, 생태관찰공원, 정수식물 군락조성, 산책로 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 총사업비 및 사업 추진체계 - 총사업비 59 3.95억원(시설비 9 8.45억원, 보상비 49 5.50억원) - 사업수행주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재원 분담계획 : 국고 1 00% (일반회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시공관리 : 경상남도 ◦ 운영 및 유지관리 : 양산시
-
4 낙동강살리기 양산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 위치도
[그림 1] 양산2지구 위치도
4 .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타당성 재조사 사유 ◦ 추진 근거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
요약 5
<표 3> 총사업비 관리지침 (2009.12)
제49조(타당성재조사 요건) ① 기획재정부 장관


Full Text
Title 낙동강살리기 양산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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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8
Series Title; No 타당성재조사
Pages 3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