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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
![따를 가능성
3 . 주요 연구내용
□ 사업현황 분석 ○ 창투보조금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창업지원 관련 해외 정책사례 개관
ii
창 업 기업 투 자보 조 금
사 업 심층 평 가
□ 적절성 평가 ○ 정부개입의 타당성: 현금지원을 통한 수혜기업 효용성 제고,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창업지원 정책수단의 다양화 관점 ○ 수행방법의 적절성: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조금 산정방식, 사업 수행절차 등 □ 효과성 평가 ○ 주요 평가지표: 창업 유발, 투자․고용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등 ○ 평가방법: 광공업통계를 이용한 정량분석, 설문조사 분석 및 사업자료 분석 □ 정책제언: 사업 존속여부 판단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Ⅱ . 사업개요 및 주요쟁점 1 . 창투보조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도입과정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줌 으로써 창업 촉진, 투자․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경과 ○ 2006년 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 지원계획 확정 ○ 2007년 4월: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결정 ○ 2008년 12월: 균발위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확대
<표 Ⅱ-1> 창투보조금 사업예산 규모(2008~10년)
<
광특회계>
주: 2009년은 추경(73억원)을 포함한 예산. 자료: 중소기업청.
사업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단위:
백만원)
2008 1 7 ,7 7 6
2009 6 7 ,3 0 0
2010 1 0 0 ,0 0 0
요
약
iii
나. 사업내용 및 지원방식
□ 시행주체: 중소기업청(국고 93%) 및 지자체(지방비 7%) □ 사업기간: 2008～11년 □ 지원대상: 2007～09년 비수도권지역 제조업 창업기업 ○ 투자금액 5억원(임대공장의 경우 3억원) 이상, 고용인력 5인 이상 □ 지원규모 및 방식: 창업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지방비와 매칭하여 2년에 걸 쳐(연 1회) 각각 50%씩 지급
<표 Ⅱ-2> 창투보조금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자료: 중소기업청.
구분 2 0 0 8년 2009년～
계
10 15
지 원 비 율(%) 국비 지방비
9 14 1 1
지원한도 10억원 15억원
<표 Ⅱ-3> 창업투자금액 인정범위
자료: 중소기업청.
구분 자가공장 (공장신축․매입) 임대공장 및 외주가공
주요내용 - 건물건축: 공장, 사무실 및 부대시설 - 기반시설: 토목․전기․통신시설 - 시설장비: 제조 및 연구용 기자재 -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만 인정 - 회수가능한 보증금 및 운영비 성격의 공장임대료 제외
[그림 Ⅱ-1] 창투보조금 사업추진절차
자료: 중소기업청.
보조금 신청 (창업기업) 2차보조금 지급 (지방청 및 지자체)
⇒ ⇐
서류 및 현장심사 지방청 및 지자체) 기업활동 중간점검 (지방청 및 지자체)
(
심의․선정 ⇒ 지원대상심의위원회) (지방청 ⇓ 1차보조금 지급 ⇐ (지방청 및 지자체)
iv
창 업 기업 투 자보 조 금
사 업 심층 평 가
<표 Ⅱ-4> 창투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기](/image.do?type=idas&timeFile=/asset/2013/06/03/DOC/PREVIEW/04201306030126464034719.jpg "따를 가능성
3 . 주요 연구내용
□ 사업현황 분석 ○ 창투보조금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창업지원 관련 해외 정책사례 개관
ii
창 업 기업 투 자보 조 금
사 업 심층 평 가
□ 적절성 평가 ○ 정부개입의 타당성: 현금지원을 통한 수혜기업 효용성 제고,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창업지원 정책수단의 다양화 관점 ○ 수행방법의 적절성: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조금 산정방식, 사업 수행절차 등 □ 효과성 평가 ○ 주요 평가지표: 창업 유발, 투자․고용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등 ○ 평가방법: 광공업통계를 이용한 정량분석, 설문조사 분석 및 사업자료 분석 □ 정책제언: 사업 존속여부 판단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Ⅱ . 사업개요 및 주요쟁점 1 . 창투보조금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도입과정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줌 으로써 창업 촉진, 투자․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경과 ○ 2006년 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 지원계획 확정 ○ 2007년 4월: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결정 ○ 2008년 12월: 균발위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확대
<표 Ⅱ-1> 창투보조금 사업예산 규모(2008~10년)
<
광특회계>
주: 2009년은 추경(73억원)을 포함한 예산. 자료: 중소기업청.
사업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단위:
백만원)
2008 1 7 ,7 7 6
2009 6 7 ,3 0 0
2010 1 0 0 ,0 0 0
요
약
iii
나. 사업내용 및 지원방식
□ 시행주체: 중소기업청(국고 93%) 및 지자체(지방비 7%) □ 사업기간: 2008～11년 □ 지원대상: 2007～09년 비수도권지역 제조업 창업기업 ○ 투자금액 5억원(임대공장의 경우 3억원) 이상, 고용인력 5인 이상 □ 지원규모 및 방식: 창업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지방비와 매칭하여 2년에 걸 쳐(연 1회) 각각 50%씩 지급
<표 Ⅱ-2> 창투보조금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자료: 중소기업청.
구분 2 0 0 8년 2009년～
계
10 15
지 원 비 율(%) 국비 지방비
9 14 1 1
지원한도 10억원 15억원
<표 Ⅱ-3> 창업투자금액 인정범위
자료: 중소기업청.
구분 자가공장 (공장신축․매입) 임대공장 및 외주가공
주요내용 - 건물건축: 공장, 사무실 및 부대시설 - 기반시설: 토목․전기․통신시설 - 시설장비: 제조 및 연구용 기자재 -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만 인정 - 회수가능한 보증금 및 운영비 성격의 공장임대료 제외
[그림 Ⅱ-1] 창투보조금 사업추진절차
자료: 중소기업청.
보조금 신청 (창업기업) 2차보조금 지급 (지방청 및 지자체)
⇒ ⇐
서류 및 현장심사 지방청 및 지자체) 기업활동 중간점검 (지방청 및 지자체)
(
심의․선정 ⇒ 지원대상심의위원회) (지방청 ⇓ 1차보조금 지급 ⇐ (지방청 및 지자체)
iv
창 업 기업 투 자보 조 금
사 업 심층 평 가
<표 Ⅱ-4> 창투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기")
| Title |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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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terial Type | Reports |
| Author(Korean) |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
| Publisher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 Date | 2010-07 |
| Series Title; No |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
| Pages | 26 |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 Language | Korean |
| File Type | Documents |
| Original Format | |
| Subject |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
| Holding |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 Licen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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