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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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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개발사업 등에 있 어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정부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국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존에는 도해를 기반으로 한 지적정보였으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정보를 현실세계와 일치 시키도록 하는 지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2 . 사업의 목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근본취지는 새로운 지적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
2『지적재조사사업』예비타당성조사
음.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세계좌표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체계를 구축 ◦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지적 정보의 정확도를 높임 ◦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의 다양한 활용 체계를 개발
3 .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근거
□ 사업 추진 경위 ◦ 1992~1993 :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사전연구 ◦ 1994 :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추진(경남 창원시 2개동) ◦ 1995 : 행정쇄신위원회「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향」확정 ◦ 1995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1996 : 지적재조사특별법 입법예고(내무부공고 제1996-74) ◦ 2000 :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 ※ 2001년 감사원 권고에 의해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으로 전환 ◦ 2002 : 「지적불부합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 2004 : 지적법 전문개정(지적재조사사업 규정신설) ◦ 2006 : 노현송 의원 외 24인의 의원입법으로 「토지조사특별법(안)」 발의 ※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선 시범사업 후 특별법 제정’을 제안 ◦ 2007 :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조사 후 시범사업계획 수립 ◦ 2008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2008~2010) 실시 ◦ 2009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중간평가 ※ 국경위에서 지적재조사 시장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지적재조사사업실시를 권고
요약 3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토지의 조사· 등록 등), 제65조(지적재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토지의 조사·등록),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2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에 근거하 고 있음
<표 1>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관련 법규
법규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제정 2009. 6. 9 법률 제 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 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정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 191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 2009.8.23 법률 제9705호)
내용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 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Full Text
Title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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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8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6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