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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메룬 과학기술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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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0) Paul Mosley (1986) 연구의 의의 저개발국의 경제적 기본 여건과 발전의 저해요인 규명 정치, 문화, 기후의 측면에서 발전도상국의 빈곤 분석 연구 목적 및 결과 개발도상국 농업부문이 부진한 것은 농민이 태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 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 인적투자와 기술혁신이 있으면, 개발도 상국 농민도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시장에 반응함 선진국들이 원조액을 늘리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원조를 실행한다면 2015 년까지 빈곤의 절반을 없앨 수 있고, 2025년까지 빈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봄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발원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 선진국 위주로 규칙을 정함으로써 빈곤국의 빈곤 조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 심화, 개발과 물질 위주의 사고, 개발도상국의 자체 의사결정권한 박탈, 국 록 내부적인 개혁의 필요성 모색 가간과 국가 내에서 불균형 양산,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착화 국제원조기구와 공여국들이 선택적 지 전반적으로 개발원조가 좋은 경제정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수원국에 제공 원방침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침 될 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원조의 효과성 부정, 원조로 인한 경제발전의 비효율성 지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원조가 아닌 자유무역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원조가 비효율과 부패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원조의 표준화가 서구를 기준으로 하 ODA는 빈곤을 정당화하고 서구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 는 획일적 개발을 가져올 수 있음 지적 빈곤의 함정과 원조의 악순환 지적 서방국가의 원조자금이 아프리카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시장구조 왜곡, 빈 부격차의 심화, 자원유출, 환경 파괴를 초래 원조액수와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가 원조는 비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과 유의미한 관계 없음을 실증분석 를 지니지 않음 자료: 이정협 외,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3 ODA 현황 및 문제점 3. 카메룬 지원현황 자료: African Development Bank, Country Strategy Paper 2010-2014 Cameroon, 2009 4 ODA 현황 및 문제점 4. 카메룬 정부계획 국가발전계획 CAMEROUN VISION 2035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June 2009 ADB & ADF 전략 보고서 COUNTRY STRATEGY PAPER 2010-2014 for CAMEROON REGIONAL DEPARTMENT, CENTER(ORCE) October 2009 5 ODA 현황 및 문제점 5. 문제점 및 시사점 ○ 정부의 부패, 국민의 품성, 정치 불안정 - 수혜자들이 받기에 익숙해져 있음 - 문화적 이해없이 접근하여 실패확률이 높았음 - 국가개념이 희박하여 애국심 유발도 쉽지 않음 ○ 지원이 종료되어도 효과가 지속될 협력방안 모색 필요 - 단기적, 1회성 지원 지양 - 새로운 협력 모델 필요 -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자


Full Text
Title 한-카메룬 과학기술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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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강희종

Publisher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ate 2013-05
Event [Forum] 개도국 과학기술ㆍ교육 ODA 협력전략 세미나
Pages 25
Subject Country Cameroon(Africa)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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