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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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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환자편의시설을 중앙화해 기존 건물의 hub 수행 ◦ 의과대학 학생들의 충분한 임상실습교육 및 bench 증설을 통한 연구수요 충족 ◦ 외국인 진료실을 확대 및 이동배치하여 외국인 환자 내원에 편의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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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의 기대효과 ◦ 고객(환자) 측면에 있어서 보다 집약적이고 선진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각 종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 교육연구적 측면에 있어서 임상실습장 확보를 통한 의학교육의 향상 및 기초 의학 R&D 인프라 구축으로 연구활성화에 기여 ◦ 국가적 측면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창출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가. 사업의 추진근거
□ 본 사업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의 제13조 [출연 또는 보조]를 들 수 있음. ◦ 이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의 원 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 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다음에 제시한 추진근거에는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았으 며 본 사업의 추진근거라기 보다는 의료 서비스 전체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근거 로 본 사업의 추진근거로서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 2009년 1월 『미래기획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서 의료서비스 에 를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하였으며, 17개 신성장동력 중 글로벌 헬스 케어로 선정 ◦ 2009년 5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의료 서비스산 업의 선진화 방안 마련과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으로 글 로벌 헬스케어 세부계획으로 선정
요약
나. 사업의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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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추진경과
일시
08. 5. 08. 7. 0 8 .1 0 . 09. 3.
사업계획 수립 제 50차 임시이사회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의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同 사업 효율적 개발 방안 연구” 한미파슨스 건축사무소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同 사업 자문 의뢰 -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민투법의 적용이 안되므로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 - 총사업비 중 일부는 B T L 형식으로 자체조달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형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필요 - 전액 국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이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전에 先 설계(先 투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 시행이 가능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등 규정상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I) 자체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 서면이사회 사업계획 의결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제출 RFP고시 및 사업계획 의결 우선협상 대상자


Full Text
Title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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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06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Series Title; No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6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